식약처, ‘규제혁신 토론회’ 진행···“제시된 의견, 규제혁신 과제에 반영”

[이뉴스투데이 서병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혁신 2.0 국민대토론회’를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식의약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발굴한 주요 과제에 대해 학계·산업계·소비자단체 등 의견을 듣기 위해 이뤄졌다.

식의약 규제혁신 2.0은 식의약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과 해외진출 업계 지원을 위한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분야를 포함해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식품분야 주요 토론과제는 △백화점 등 치즈판매점에서 덩어리 치즈를 소량으로 구매·판매 △캠핑장 등 옥외장소 식육 자동판매기 설치 △건강기능식품 제형 확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의약분야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한약(생약) 관능검사 연구 △디지털 건강관리·웰니스 제품 확대 △최신 희귀의약품 정보제공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업계·학계·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에 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소비자단체는 시장 변화에 따라 생산방식과 소비형태가 변화해 규제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산업계도 국민의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규제개혁에 공감했다.

학계는 규제개혁의 목표는 규제완화나 강화가 아닌 소비자와 산업계 양측이 만족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 등을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2.0 과제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다음달 중에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