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kWh당 8원 인상’…尹정부 “文 탓 커”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5.3% 오른다. 4인 가구 기준 전기·가스요금 인상금액은 매달 총평균 7400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문재인 정권 내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규정했다.

이 장관은 15일 “내일(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된다”고 밝혔다. 세대별 가구수로 따지면 △1인 가구(230㎾h) 2090원 △2인 가구(289㎾h) 2640원 △3인 가구(298㎾h)는 2700원 수준의 전기요금이 각각 매월 평균 오를 전망이다.

가스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 오른다. 4인 가구 월 사용량을 기준으로 올해 초와 비교해 오르는 전기요금은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상승한다.

정부의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사실상 불가피한 결정이다. 한국전력(한전)이 지난 2021~2022년 38조5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다. 올해 1분기에도 6조2000억원 규모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한전이 지난 1분기 기록한 kWh당 전력 구매단가와 판매단가는 각각 174.0원, 146.6원으로 27.4원의 손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월평균 사용 전기량만 해도 매월 6302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다.

가스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가스공사 미수금은 지난해 말 12조207억원에서 1분기에는 14조2919원으로 2조2712억원 증가했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일반 회계로 보면 적자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요금 인상 결정으로 역마진 구조는 적게나마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요금 결정 배경을 전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삼았다.

이 장관은 이날 두산에너빌리티 창원본사에서 열린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에 참석한 뒤 축사에서 “지난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탈원전 정책 여파는 한두 번의 전기요금 인상이나 한국전력(한전)의 자구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가운데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리 원전 산업계에도 기회의 창이 크게 열리고 있다”며 “우리 원전이 세계 원전시장의 중심에 우뚝 설 그날까지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향후 원전 정책 방향으로 “차세대 원전기술인 소형모듈원전(SMR)시장 선점 위한 역량 결집과 폴란드, 체코 등에 원전수주를 노력하겠다”면서 “기술개발과 인력 양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함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전기·가스요금 사용량까지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 계층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정부는 기존 주택용만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도 소상공인과 뿌리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해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