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포털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통신,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의 '인터넷상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마련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옥션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한 후속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개인정보의 수집․저장․이용의 각 단계별로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인 대책, △사업자 자율적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해킹에 대한 기술적 대응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방통위는 서비스 제공과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는 관행이 개인정보의 침해에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선언적 성격이 강한 개인정보의 필요 최소한의 수집 의무 규정(정보통신법 제23조제2항)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벌칙을 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영훈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개인정보 침해의 가장 큰 요인이 인터넷 사이트 가입시 주민번호를 밝히는 것"이라며 "관련 부처와 협의를 조속히 끝내 인터넷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아직도 개인이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할때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제한한다면, 앞으로 인터넷에서 개인을 식별할 때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조 과장은 "주민등록 대체 수단(i-PIN) 도입 의무화가 법(정보통신망법)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주민번호를 제공하지 않고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만일 금융기관처럼 개인 신원 확인을 위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주민번호나 비밀번호 암호화를 법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네트워크는 24일 발표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바로 보는 네 가지 입장'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 대체 수단인 G-PIN과 I-PIN이 대안이 아니"라며 정부의 시책을 비판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제 2의 식별 번호가 쓰인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오히려 지핀과 아이핀 사업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너도나도 이름과 국가 식별번호를 요구하는 관행이 문제이지 주민등록번호를 또 다른 번호로 대체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옥션, LG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유출등 최근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은 대규모로 수집되었기 때문"이라며 "더 늦기 전에 기업들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 △통신·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 강화 △사업자 자율적인 정보보호 활동 강화 및 인식 제고 △개인정보 해킹 대응 및 기술적 대책 강화 △유관기관간 공조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병철 기자> dark@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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