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은 부산 이전 공방…한총리 “관심 갖고 챙길 것”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산업은행(산은)의 부산 이전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관심을 가지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신속한 산은 이전 추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산은 부산 이전을 강조하며 “올해 11월까지 추진 계획이 완료되느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목표대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려하는건 이전 계획에 외부 컨설팅 기관에 용역을 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핵심은 이전 규모인데 컨설팅에 기대하지 말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관련, “컨설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니까 그것(컨설팅)대로 하는 건 아니다”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정부 기관들과 협의 해 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산은법 개정 여부에 대해선 “법률 자문을 했는데, 실무적인 사전 절차를 추진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야당과 산은 노조 등 부산 이전 반대 측에서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한 산은법 개정 전 이전 추진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은 이전에 대한 금융위와의 협력을 당부했고, 원 장관은 “금융위와 협의가 잘 되고 있다”며 “(이전 계획이)지연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안건이) 넘어오면 지정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 역시 관련 질문에 “정부 국정과제이기에 총리실에서도 관심 가지고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여당의 의지와 달리 산은노조와 금융권, 야당은 산은 이전에 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28일 산은 노조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은의 부산 이전 내부 의결은 원천 무효”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당시 노조는 강석훈 산은 회장과 경영진이 직원들의 출근저지를 피해 은행 밖에서 해당 사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해당 의결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 된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방이전 절차 안내에는 이전방안 마련에 있어 기관 내 노사협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은 본사가 위치한 여의도를 지역구로 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정부가 법치를 이야기하면서 사이비 법치주의로 가는 데 대한 우려가 많이 있다”며 “(산은 부산 이전은)사실상 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선거행위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정부가 산은 이전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동자에겐 준법을 강요하면서 정부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것이 윤석열식 공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은 국가적으로 자해행위다. 국토균형발전 목표와도 맞지 않다”며 “정부는 산은 부산 이전 방안을 폐기하고 금융위도 보고서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