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 걸핏하면 장관 탄핵 협박…尹정부 실패만 골몰”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검수완박법’ 효력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감을 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만 몰두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걸핏하면 윤석열 정부 내 장관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일삼고 있다”면서 “100년 집권을 자신하던 오만한 정당이 불과 5년 만에 국민 심판으로 쫓겨나자 탄생 1년도 안 된 정부에 허구한 날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에 대해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적법하게 결정된 회기가 종료돼 무제한토론이 종결됐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가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헌재의 판결에 한 장관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러자 민주당 내 강경파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한 장관을 향해 “일개 국무위원이 국회 입법권에 정면 도전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황운하 민주당 의원, 지난 24일 BBS라디오 인터뷰 중)거나 “손에 든 달콤한 사탕 빼앗긴다고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어린 장관은 혼을 내줘야 한다. 탄핵이 답”(김용민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을 내팽개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뻔히 예상되는 포퓰리즘 법안(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다”면서 “민주당은 (장관 탄핵으로 발생하는) 행정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는 아랑곳 않고 엄격한 요건으로 주장해야 마땅한 탄핵 소추안을 정쟁이 필요할 때마다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얼토당토 않는 이유 들며 작년 9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강행처리에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까지 밀어붙여 사회안전부서 담당 주무부처 장관을 내쳤다”면서 “지금도 법무부 장관 탄핵 운운하는데, 강도가 강도짓 들통나니 경찰관에 책임 묻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나라야 멍이 들든 말든 윤 정부가 실패해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얄팍한 정치 공작적 계산을 하고 있다”며 “현명한 우리 국민은 냉철한 눈으로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 상기시켜 드린다”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탄핵 경고에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같은 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의 기분에 따라 할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소송은)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했다”며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저희가 개정한 (검수완박)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