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하향에 산업계 환영…실효성은 글쎄?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1%p 낮추기로 하자 산업계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실효성에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2일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와 환경부 공동으로 개최해 탄녹위 위원과 관계부처, 학계와 민간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기본계획인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다. 40%의 목표치는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했던 NDC와 동일한 수치다.

산업계에서는 일단 정부의 기본계획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산업계에서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 양이 지난 2021년 전 정부가 설정한 목표보다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산업 부문에서 완화된 부담을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고, 개발도상국을 통한 국제감축이나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기술(CCUS)을 확대해 40% 목표치는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정부는 부문별 목표치를 일부 조정했다. 산업 부문의 경우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11.4% 줄이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시한 14.5%보다 3.1%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의 중심은 가장 이견이 많았던 ‘부문별 감축 대책’이었다.

이와 관련해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원료 수급 제한과 기술개발 지연 등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의 특성 등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번 감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산업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낮췄다고 실제 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완화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RE100에 가입한 기업 중 대부분은 투자자 등의 압력에 떠밀려 가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공급체인에 속해있는 생산업체들은 해외 원청기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LG디스플레이는 RE100 가입선언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오는 2030년까지 탄소 40% 감축과 205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제조 공정상 전력 사용량이 많고 실적 악화로 인한 투자 부담이 상당해 내부적 검토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안이 NDC를 40%로 유지하면서 부문별 감축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완화하면 다른 부문의 감축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전환이나 운송‧건물‧농축수산‧폐기물 등 반발이 예상되는 다른 부문의 목표를 건드리지 않고 반발할 대상이 없는 국제감축 목표는 3350만t에서 3750만t으로 증가시켰다.

일각에서 정부가 손쉬운 방식만 선택해 이번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의무만 적당히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제 감축은 국가나 기업이 해외에서 산림녹화나 산림 훼손 방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 등 녹색 사업에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아 자국 내에서 발생시킨 온실가스를 상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외 사업지 국가가 자국에서 이뤄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해외 이전을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는 국제감축 사업을 NDC 달성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감축은 기본적으로 NDC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보조 수단 역할에 머무는 게 현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25일 시한을 앞두고 정부가 급하게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여는 모습을 보며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며 “급속한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다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수출 현장에 있는 업체들은 정부가 좀 더 실행력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후환경단체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에너지정의행동 등 기후·환경단체는 정부의 이번 계획은 산업부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기후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로드맵이 부재하다고 비난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탄과 가스 발전소 폐지 등 발전원에 대한 개선과 계획안이 없다며 전면 재수립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