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정부안 공청회 개최…5년간 90조원 투입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운석열 정부 첫 탄소 감축 계획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정부안 공청회를 열었다.

전날 공개된 정부안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산업 부문의 부담을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치인 14.5% 대비 3.1% 낮추기로 했다.

에너지 전환은 화석연료에서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에서 2030년 32.4%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21년 7.5%에서 2030년 2.6%+α로 확대된다.

부담이 대폭 줄어든 산업부분은 기술 확보와 저탄소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의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배출효율 기준 비중을 2021년 65%에서 2030년 75%로 확대하고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소경제 생태계도 현재 그레이수소 중심에서 청정수소로 전환한다. 청정수소 발전 비중은 2022년 0%에서 2030년 2.1%로 확대한다. 수소차도 2022년 2만9733대에서 2030년 30만대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해 5년간(2023년~2027년) 약 87조9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정부안은 산업계가 줄여야할 몫은 이전 정부가 2021년 10월 NDC를 상향할 때 설정한 것보다 줄인 게 핵심이다.

산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덜 줄여도 되게 만들면서 모자라게 된 NDC 달성에 필요한 감축량은 원자력발전 비중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을 더 활용해 충당한다. 외국 사업에 참여해 감축 실적을 국내로 가져오는 ‘국제감축’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여전히 도전적 목표지만 다행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해아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제 정부안을 내 놓은 것으로 이에 대해 국민께서 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듣고 국민의 뜻이 함께하는 안이 도출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포스코 혼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배출한다”며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을 문 닫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으나 그게 정말 국민의 뜻이겠느냐”고 반문하며 “목표를 크게 세우기는 쉬워도 이향은 어렵다. 계획대로 (온실가스 감축이) 이행되는 지 탄녹위가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주 서울과기대 교수는 토론에서 “(정부안이) 현실적이 안”이라며 “에너지(전환) 부문 감축량이 400만t 정도 늘어나고 산업부문이 줄었는데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산업 부문은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도약해야 하는 상황이고 에너지 부문은 상대적으로 (현재) 감축 기술이 존재한다”며 “감축 여건을 만들어갈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팀장은 “기업도 이제 탄소감축을 윤리 차원을 넘어 성장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탄소감축 비용·편익을 분석하면 현재는 2063년 편익이 비용을 넘는 것으로 나오는 데 정책으로 이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지나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안에 제시된) CCUS 기술 향상 목표는 도전적이고 과도한 수준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면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CCUS 기술) 불확실성을 조금이라고 상쇄할 강력한 정책적 수단이 꼭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냈다.

국제감축과 관련해 하상선 에코아이 이사는 “국내에서는 저렴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했는데 개발도상국에 나가면 아직 기회가 있다”라면서 “(정부안에서 제시된 국제감축을 통한 탄소 흡수량인) 3750만t이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를 두고 환경단체들이 반발하며 기습 시위를 진행하는 등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공청회에 앞서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체 부문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계가 감축해야 할 몫을 줄인 것은 기업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산업 부문 감축 몫은 낡은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국외감축으로 떠념겨 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도별 배출량 목표치를 두고 “2029년까지 온실가스를 펑펑 배출하다가 2030년에 이르러 1년 만에 1억t 가량을 줄이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탄녹위와 환경부는 오는 24일과 27일 청년단체와 시민단체 대상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