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인상’ 물 건너가나…하절기에 총선 변수까지 ‘난망’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올해 2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앞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거세지만 다가오는 하절기 전기사용량 급증과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영향으로 3분기 이후 전기요금 동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달 요금 인상을 확정하지 못하면 한전의 누적적자 폭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전은 올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오는 21일쯤 요금 인상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는 이번 사안에 대한 부처 간 의견이 달라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 ㎾h당 13.1원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대 인상 폭(9.5%)이다.

한전 측이 이번에 요구한 2분기 인상안도 지난 1분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산업부가 국회에 보고한 공공기관 경영정상화 방안서 한전이 내놓은 분석 자료를 따르면 오는 2026년까지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올려야 한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올해 분기마다 ㎾h당 12~13원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인상을 위한 가장 좋은 시기를 2분기로 보고 있다.

2분기가 3‧4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충격을 덜 느낄 수 있는 계절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매년 2분기는 난방 수요가 줄어들고 전기 수요가 연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이와 다르게 3분기에는 에어컨 가동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져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안을 쉽게 꺼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치적 상황도 전기요금 인상에 우호적이지 않다.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0일이지만 총선정국은 올 하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발전업계에서는 정부나 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전기요금 인상이 정치화될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려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같이 3분기 이후 전기요금 인상 방안이 정치적 도구화되면 하반기 전기요금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정부 부처 간 협의 과정서 물가 인상을 이유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는 2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하게 되면 향후 한전의 적자 해소가 요원해질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기요금 인상은 전 정부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라며 “한전이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가 난 것이 아니다. 현 정부도 물가 상승 등의 우려가 커서 정치적으로 망설이고 있겠지만, 정부‧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다만, 속도와 시기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된다면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