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이견…여 “파트너 확인” vs 야 “망국적 야합”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전날(16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지난 정권에서 이뤄진 ‘불신과 불통’을 개선한 파트너로서의 재도약으로 평가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을 대한민국 외교사에서 가장 참담한 순간으로 규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이 안보와 경제, 글로벌 아젠다에서 파트너 인식을 같이 하는 자리였다”면서 “지난 몇 년간 한·일 사이 불신과 불통의 장벽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일환으로 문재인 정권 당시인 지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가하자, 문재인 정부도 이에 맞서 일본에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통보해 효력을 정지시킨 뒤, 한일관계는 3년여 간 냉전 상태였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이 전날(16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와 항적에 대한 정보를 양국이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회복과 지소미아의 완전 정상화가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이같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복합위기를 맞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고 자부했다.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일정 당일 3시간 전,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무력 도발에 대해선 한·미·일 3국의 ‘군사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셈으로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이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맞춰서 ICBM을 발사한 것은 한일 관계에 나아가 한미일 3국 간 군사협력의 필요를 확인시켜준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민주당을 향한 지적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기시다 총리는 ‘1998년 소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일본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공유한다’고 확인했다”면서 “강제징용에 대해선 일본의 직접사죄가 (없어) 일부여론을 만족시키진 못했지만,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우리 국민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마음의 사죄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을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여당일 때도 반일 감정 부추겨 선동하는 것밖에 안하더니, 야당이 돼서도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정치적 계산만하고 있다”며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과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 선택에 역사가 제대로 평가할 것인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을 ‘망국적 야합’으로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한일 정상회담은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었다”면서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문했고,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의 대응조치 언급조차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이 결국 나라를 판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외교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빗댄 셈이다.

한편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오는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8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 훗카이도 도야코에서 개최한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도 한국을 초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