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장애인 정책의 청사진 마련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24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한덕수 총리는, "금번의 계획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청사진"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특히, 장애인 권리의식 향상 등 변화된 정책여건 등을 반영해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권리보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조정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개최된 것으로, 위원장인 국무총리, 관계부처장, 장애계·학계 민간위원 등이 참석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년~2027년)’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이날 확정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종합계획으로, 지난해부터 장애계와 학계,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 검토했고 같은 해 9월 장애계에서 제안한 과제를 함께 논의하는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번 제6차 계획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행복사회를 비전으로, ▲복지·서비스 ▲건강 ▲보육·교육 ▲경제활동 ▲체육·관광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이동·편의·안전 ▲권익증진 ▲정책기반 등 9대 분야, 30대 중점과제, 74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또한, 조정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개개인이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2023년 모의적용 연구를 거쳐 장애인 개인예산제 사업모델을 확정해, 2024년부터 연차별 시범사업과 법령, 시스템 준비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