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남부지방 가뭄대책‘,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와 올해 1월 3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방음벽 화재 등 최근 연이은 방음시설 화재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와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 ’도로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대책'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앞으로 PMMA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58개소는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조속히 교체하도록 도로관리청에 조치명령을 내리고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소관 고속도로와 국도 구간의 방음터널부터 즉시 교체를 추진해,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자체 소관 방음터널도 교체 계획을 수립해 내년 2월까지 교체하도록 하되, 방음터널의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 철거·개방, 소화설비·CCTV 설치, 피난대피공간 확보 등 임시조치를 명령하고, 또한, PMMA 소재 방음벽은 해당 관리청이 화재 확산 위험성(시설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교체하도록 지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방음터널을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일반터널에 준하는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방음터널을 ‘시설물안전법‘상 안전·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등 방음시설 화재안전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남부지방 가뭄대책'

이어서, 당분간 남부지방의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현황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남부지방의 가뭄은 최근 1년(2023.1.29.기준) 광주·전남지역의 강수량은 평년의 64.6%(896.6㎜)로 1973년 이후 2번째로 적은 수준으로, 영산강·섬진강 권역 4개 댐(주암·섬진강·평림·동복댐)의 저수량은 예년의 40~60% 수준으로 댐 가뭄이 심각하고,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전남·전북의 저수율이 평년의 80%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는 생활·공업용수를 확보키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감량했으며, 발전댐인 보성강댐의 발전용수를 주암댐으로 방류해 생활·공업용수로 활용하고 영산강 하천수를 비상공급하는 등 공급관리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영농기 물부족에 대비해 저수율이 낮은 전북·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기 전에 저수지를 채우고, 현재 시행 중인 용수개발 사업은 속도를 내 조기 준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남부지방 가뭄극복을 위해 행안부농식품부환경부기상청 등 중앙정부와 유관기관(수자원농어촌공사), 지자체가 참여하는 가뭄대책 TF를 상시 가동해 가뭄상황 지속 점검 및 가뭄 정보 공유를 통해 가뭄에 대처하고, 근본적인 가뭄 해소를 위해 저수지 준설 등 물그릇을 키우고, 가뭄 대비 용수개발 및 식수가 부족한 곳에 상수도 보급 등을 추진키로 했다.

■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

정부는 최근 마약범죄 일상화로 국민 폐해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을 차단키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일단, 마약은 국내 밀반입 단계에서부터 차단해야만 국민에게 끼치는 직·간접적인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국경단계에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키 위해 관세청을 중심으로 업무 전 분야에 걸쳐 가용 역량을 총동원한 ‘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통관검사 강화 ▲마약단속 인프라 확충 ▲국내·외 공조 활성화 ▲수사역량 제고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전방위적 단속대책이다.

정부는 이번‘마약밀수 단속 종합대책’을 시행하는 것을 계기로 마약 밀반입을 철저히 근절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