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야권 “인구比 의원수 적어…정수 확대 필요”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야권은 26일 우리나라의 인구 1인당 국회의원수의 부족을 주장하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5차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과 상정된 공직선거법 규제 완화 등 23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국회의원수의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들이 나왔다.

현재 소선거구제 위주로 선출되는 국회의원 기존 정수 300명이 인구대표성을 띄지 못하는 한계에 따른 지적이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한 사람당 국민 17만2000명을 대표하는 통계를 근거로 “인구 대표성을 볼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지나치게 적다”면서 “(의원 1인당 17만7000명을 대표하는) 일본은 상원도 있는데, 이런 구조로 보자면 오히려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소선거구제 위주로 된 기존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고, 한 표라도 이기면 되는 구조다 보니,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 등 지지자들만 관리하고 호소하는 정치구조가 일상화됐다”면서 “팬덤 정치를 막을 수 없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한계에 따라)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지역구 숫자를 줄이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들을 택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했지만, 여러 측면에서 앞으론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한번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선거제도 개선의 방향성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결국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면서 “지역구 크기를 키우고 정수를 늘리는 방법과 전국구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법 등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교적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 대한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신중을 요하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농·산·어촌은 3개 내지 4개 행정구역이 한 선거구에 묶여서 운영되고 있는데, 인구과소지역 선거구 문제는 사실상 관심 밖”이라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구비례와 지역 대표성이 고려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소수당의 경우 기회의 불평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당의 규모나 후보자 개인의 재력에 따라 (선거 과정에서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소수당 같은 경우에는 낄 틈도 없게 된다. 기회균등 가치가 상당히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운동 제한 기준을 완화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제기됐다.

신 의원은 “정당 활동을 규제중심으로 계속 묶어놓다 보니 지방자치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의사표현 기회가 많이 봉쇄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서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유튜브를 통한 선거 광고 허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이 “유튜브로 한정된 타깃 광고를 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매체를 통합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뤄지는 것들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선거철마다 온라인상에서 불거지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 게시판에 보면 가짜뉴스 피해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보완이 부족하다”면서 “가짜뉴스를 유포했을 때 문제제기를 하는 절차를 간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사무총장은 “지금 인터넷 언론을 통한 선거운동을 대폭 강화하는 데 부수로 따라오는 것이 상대방 비방뉴스, 흑색선전, 가짜뉴스”라면서 “온라인상에서 선거운동이 대부분 이뤄지기 때문에 선거기간에 가장 중점적으로 가짜뉴스에 초점을 맞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논의된 법안들은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로 회부돼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