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2022년 자율심의 결과, 위반건수 총 2만1946건"

[이뉴스투데이 정영미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2022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신문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 결과, 총 2만1946건(기사 5061건, 광고 1만6885건)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인신위는 자율심의 결과를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조치로 구분해 결정한다. 가장 많이 위반된 기사 및 광고의 조항은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이며, 광고는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다.

기사의 경우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 광고 목적의 제한 > 선정성의 지양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기사심의 위반 건수의 69.3%를 차지 (‘붙임. 2022년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자율심의 위반 상위 6개 조항’ 참고)했으며, 기사심의규정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 위반 건수가 21년 200건에서 22년 496건으로 약 2.5배 증가했다. 

2022년 한 해 동안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사는 총 5061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26건, 주의 5000건, 권고 35건의 결정을 받았다.

전체 심의결정 사항을 조항별로 살펴보면, ‘통신기사의 출처표시(제12조 제2항)’ 위반이 1563건(3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광고 목적의 제한(제17조 제2항)’ 1447건(28.6%), ‘선정성의 지양(제5조 제1항)’ 496건(9.8%) 등이 뒤를 이었다.

광고부문의 경우 부당한 표현의 금지 >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 > 광고와 기사의 구분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 광고심의 위반건수의 97.9%를 차지 (‘붙임. 2022년 인터넷신문 기사·광고 자율심의 위반 상위 6개 조항’ 참고)했으며, 2021년 대비 심의위반 건수가 12.8% 감소했으며, 경고결정 건수도 23.1% 감소했다. 작년 동안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16,885건으로 경중에 따라 경고 1만3855건, 주의 3030건의 결정을 받았으며 권고 결정은 없었다.

전체 인터넷신문 광고 심의결정을 조항별로 보면 ‘부당한 표현의 금지(제8조)’가 1만3819건(8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용자 오인 광고의 제한(제9조)’ 2145건(12.7%), ‘광고와 기사의 구분(제14조)’ 568건(3.4%), ‘선정적 표현의 제한(제11조)’ 130건(0.8%)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가 8674건(51.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 4044건(24.0%), ‘다이어트 제품’ 2186건(12.9%), 건강기능식품 442건(2.6%) 등이다.

기사 및 광고의 위반 적용 조항은 인신위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과 '인터넷신문 광고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신위는 인터넷신문의 유일의 종합 자율심의기구로서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