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하는 공공부문 적자…전기·가스료 ‘또’ 오른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새해를 앞두고 전기·가스요금 등의 공공요금이 또다시 인상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동절기 적정 수준의 인상을 통해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상반기 인상량을 높이 책정하는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하는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이로 인한 추가적인 요금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주 내 전기위원회를 통해 ‘2023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포함한 내년 1분기 전기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한전은 21일로 예정됐던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산정내역’ 발표를 연기한 바 있다.

한전 측은 “산업부로부터 내년 1분기 전기요금과 관련해 관계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며 “추후 그 결과를 회신받은 후 확정하도록 의견을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가계와 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인상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장관은 “2026년 말까지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를 해결한다는 큰 틀 아래서 인상률을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전 적자는 3분기까지 21조8000억원, 올해 말 기준 34조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분기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한전은 3분기 영업손실 7조원을 기록했으며, 올 한해 총 영업손실 규모는 21조8342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가 큰 폭으로 치솟은 데는 전기 판매 수익 악화와 연료가격 급등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올 3분기까지 한전이 부담한 총 연료비는 24조3335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0조8103억원이나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전력 구입비 역시 전년보다 15조729억원가량 증가한 30조766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전기 판매 수익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2조5182억원에서 5조4386원 올해 47조9568억원으로 5조4386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현재 ‘한전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검토되고 있는 적정 인상 규모는 1KWh당 51.6원으로, 이는 올해 KWh당 19.3원을 기록한 전기요금 인상액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치다.

해당 인상액의 산출 기준은 기준연료비 45.3원과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원 등을 합한 결과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월평균 전기사용량(307KWh)을 대입하면 가구당 약 1만5000원이 오르게 된다.

산업부는 한전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간 내 인상률을 크게 올리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인상률을 끌어올리고 하반기는 상대적으로 덜 올리는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한전의 영업이익은 1조9000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한 비용 절감 노력 등을 바탕으로 늦어도 2024년까지 흑자 전환을 한다는 것이 산업부와 한전의 계획이다.

이 장관은 “전기요금은 분기별로 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한전 적자 해소 차원에서 상반기 인상이 좋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동절기에 너무 많이 올리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가스요금도 인상을 앞두고 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올해 말 8조8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강력한 상황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메가줄(MJ)당 최소 8.4원에서 최대 10.4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올해 인상분(5.47원)의 최소 1.5배, 최대 1.9배에 달한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인상 요청이 현실화된다면 내년 4인 가구 기준 한 달 전기·가스요금은 3만5000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 에너지기관 관계자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돼 내년 상당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 데 반해 요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 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