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썰전]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양곡관리법, 여야 합의 처리해야”

[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소병훈, 김승남, 서삼석, 신정훈, 안호영, 어기구, 위성곤, 윤미향, 윤재갑, 윤준병, 이원택, 주철현)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쌀값은 무려 23%p가 폭락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하게 되면 재정당국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쌀 생산량 조정에 나서게 되어 정부의 재정지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넘게 하락하면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전부 사들이도록 의무화해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