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지지부진…“정부 대책 시급”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조선업 인력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시행 중인 외굮인 근로자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조선소 현장 인력의 원활한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주요 사업장마다 발을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업계는 내년까지 약 1만명의 사업장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주 호황으로 3~4년치 일감이 확보된 만큼, 지속적인 공정을 위해서는 필요한 외국인력이 적기에 공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E-7(숙련기능) 비자 발급 지침’을 개정해 조선업 용접공·도장공에 대한 외국인력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도록 한 데 이어 10월에는 E-9(단순노무) 외국인력의 E-7 자격변경 시 2023년 조선업 별도 쿼터 신설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조선업 유입을 촉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7월부터 태국,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 주요 동남아 협력국에 용접 분야 기량검증단을 파견, 약 3000명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해 합격자를 발굴했다.

하지만 E-7 비자 발급과 관련해 해당국 정부와 충분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다 인력 송출국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으로 정부 허가나 현지 행정절차가 복잡해 인력 도입을 위한 제반 과정이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더욱이 해외 인력중개업체까지 난립해 외국인력 도입 절차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 일부 업체는 한국 입국 지원자로부터 고액 수수료까지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말부터 국내 주요 조선사 협력업체 소속으로 사업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베트남 용접 근로자 1150명 입국이 보류된 것도 이같은 문제가 집약돼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현지 5~6개 인력중개업체가 일부 근로자의 베트남 노동부 승인을 누락시키고 학력·경력 등 인적사항을 속인 것이 적발돼 전체 인원이 재심사를 받고 있어서다. 이처럼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연내 입국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이와 함께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8월 태국 현지에서 기량검증을 실시해 용점공 600여명을 선발했지만, 실제로는 이달 10명만 입국했다. 조만간 지속적으로 입국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 일감이 넘치는 상황에서 인력부족에 시달려 온 조선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선박 건조가 지연돼 자칫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단계까지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조선소 현장의 용접인력 충원이 절실한 편”이라며 “각 협력사와 수시로 소통하며 관련 인력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 외국인력 도입 방침에 이은 후속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별 업체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웅하기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