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책] 민영교도소, 우리나라도 있다는데? 미국 사례 보니…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한국에도 경기도 여주에 민영 교도소가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영국, 호주 등 영미권 국가를 중심으로 퍼져 있어 국내에선 낯설다. 또한 여타 국가에서 등장과 역사, 교정 체계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동아시아에서 셰인 바우어의 ‘아메리칸 프리즌’을 출간했다. 2014년에 본인이 직접 감옥으로 들어가 기록한 르뽀다.

셰인 바우어는 루이지애나주 윈 교정센터 교도관으로 위장 취업해 4개월간 일하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재소자, 교도관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펜 녹음기로, 몰래카메라로, 자신의 수첩으로. 때로는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아주 꼼꼼하고 철저하게 기록을 남겼다. 각종 보고서는 물론 옛 신문과 역사책, 잊힌 회고록까지 살펴본 기자의 눈에 보인 미국 교도소 산업의 추악한 민낯과 그 아래 인종차별이라는 미국의 뿌리 깊은 문제를 보여준다.

그는 “시급 9달러 ‘특별한 보안 위험’이 없다면 전과가 있어도 상관없고, 자동차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누구나 채용될 수 있었다”며 “또한 시급 동결 등으로 인력이 모자르니 승진 제안도 받아 지정 근무지 외에 어디든 활보할 수 있는 기회까지 다가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열악한 상황에서 지내며 고함을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변하는 자신에게 두려움을 느껴 관두는 길을 택했고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고 소개했다.

우리에게 이 책은 법 집행 영역에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추구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읽을 만한 가치는 충분하다. 국내에서도 교정시설이 과밀화되어 있고, 넘쳐나는 수용자에 비해 의료인력이나 교정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코로나 발발 이후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사례가 여러 번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지적됐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정시설 평균 수용률은 115%에 이른다.

이외에도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샤워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일회용 주삿바늘을 재사용하는 등의 재소자 인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형벌권을 사용해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의 인권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재소자의 권리를 어디까지 제한하고 보장할 것인지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 내에서 수감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그들이 다시 자유를 회복했을 때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연관 속에서 균형을 잡고 자신의 인생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며 “이것이야말로 “형벌권 행사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