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쏠쏠한 카드는 단종”…수수료율 규제 실효성 있나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카드 수수료율 규제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카드업계가 비용감축을 위해 쏠쏠한 ‘혜자카드’의 잇따른 단종에 카드수수료율 규제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이익은 줄어들고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의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협의체(TF)가 이달 종료를 앞둔 가운데, 금융업계는 카드 수수료 제도 개선안 발표 시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에 이어 우리카드도 알짜카드로 통하던 상품의 신규발급을 중단시켰다.

우리카드는 ‘카드의정석 포인트’ 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할 예정으로, 영업채널에선 이미 신규발급이 막혔다.

신한카드도 지난 8월 30일자로 딥온 체크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했다.

두 카드는 기본혜택으로 국내 전 가맹점 포인트 적립을 제시했는데, 전월 이용실적을 채우기가 용이해 소비자 사이에서 인기를 모았다.

카드업계의 혜자카드 단종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현상으로 소비자는 대체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카드 수수료 규제 이후 카드업계가 마케팅비용 감축을 내세우면서 카드혜택도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카드사는 가맹점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고 결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한다.

지난 2012년 이후 카드 수수료율은 꾸준히 인하돼 왔는데,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수수료 절감 효과는 연간 3조1000억원에 달한다.

카드 수수료율 제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적격비용에 기반한 체계로, 적격비용에 따라 재산정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적용된다.

적격비용이란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합당한 비용으로 3년 주기로 재산정된다.

수수료율 인하 논리로는 비대면 영업에 따른 일반 관리비용 감소, 온라인 결제비중 증가에 의한 밴 수수료비용 감소 등 원가비용 감소가 주효했다.

지난 10년간 카드사는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낮아 인하 여력이 없다고 피력했지만, 매년 업계 당기순익은 증가해 설득력이 떨어졌다.

한국신용평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카드업계 세전 이익은 2조5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올해 1월말 287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0.1~0.3%포인트(p) 인하됐지만,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카드이용실적 자체가 증가한 덕이다.

가맹점 측에선 여전히 수수료 추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느끼면서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금융위는 양측의 합의점을 마련하고자 올해 2월부터 가맹점･소비자･카드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운영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지난달까지 6번가량 회의를 가졌고 이후 연구와 가맹점·소비자단체 등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안이 나올 전망이다.

정완규 신임 여신금융협회장도 카드사업 수익성 제고를 약속하면서, 수수료 제도 개선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정 협회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제도를 개선해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성을 제고하고, 정부와 협업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내년엔 고물가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돼 카드 결제액 성장률도 둔화가 예상되기에, 카드업계에선 수수료율 문제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DB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7월 누적 카드 결제액은 작년 동기보다 13.4% 증가했지만, 내년엔 올해보다 7%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가맹점 판매를 유인할 관점으로 적절한 정책 개입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며 “적격비용 재산정시마다 의무가입제, 의무수납제를 폐지할 것인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