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냉전’ 일단락됐으나 ‘공영방송 쟁탈전’ 본격화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국정감사를 보름 앞두고 여당 간사를 선임하면서 극적인 정상화를 이뤄냈다. 다만 국감 이후 국민여론을 좌우하는 ‘공영방송 쟁탈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간 샅바싸움이 다시 한번 과열양상을 띨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과방위 불협화음’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놓고 장기간 이어져온 여야간 주도권 경쟁에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달 과방위 간사를 맡고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위원장’으로 속해 있는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과열양상이 나타났다.

법안2소위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한 논의를 다룬다. 

더불어민주당은 KBS와 MBC에 운영위원 25명을 임명해 사장을 직접 선임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친민주’ 성격을 띤 단체가 방송 장악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2소위원장을 맡았으니 후반기는 민주당이 맡는게 형평성 측면에서 옳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애초 관련 협의가 없었던 만큼 국민의힘에서 2소위원장을 선임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번 2소위 구성안이 의결된 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상임위 운영과 소위원장 선임을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며 ‘회의 전체불참’으로 보이콧을 이어왔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연이어 장관과 정부위원들이 미출석한 사례는 국회가 생긴 이래 최초”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악화된 여론과 보름 앞으로 임박해온 국감으로 인해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간사로 선임되면서 극적인 정상화가 이뤄졌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2소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선 국감 이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양측의 껄끄러운 재회에 벌써부터 분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정 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불참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감사일정을 이틀로 연장했다”면서 “통상적 관례를 무시한 이번 처사는 전체회의 불참에 따른 보복성 감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친민주’ 성격의 MBC 감사일정은 저녁 7시로 잡아놓은 상황”이라면서 “7시 진행 자체가 국회 감사권을 무력화하고 비호해주겠다는 의미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국감 일정은 필요성에 의해 조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가타부타할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준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YTN의 ‘민영화 이슈’도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점쳐졌다. 최근 YTN 1대 주주인 한전KDN의 ‘지분 매각설’이 돌면서다. 

공기업 소유 지분율이 높은 YTN은 그동안 정부가 최대주주인 공기업을 앞세워 인사와 운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새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으로 ‘YTN 민영화’가 제기돼온 이유다.

이번 ‘민영화 이슈’는 이전 사례보다 구체화돼 현실화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YTN 주식을 매수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기조와도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면서다.

과방위에선 최근 다시 퍼지는 ‘YTN 민영화’ 이슈와 관련해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의견이다.

과방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YTN 민영화’와 관련한 내용은 여기저기서 부풀려진 단순한 설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긴 어렵다”면서 “우선 이번 국감에서 주요 공영방송에 대해 거버넌스 관련 논의를 주요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