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협회, 정부·국회에 시장 환경 정비 위한 제도 마련 요청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15일 국회 대강당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전자담배 시장 환경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제자는 한 목소리로 전자담배 시장 환경이 제도적인 정비가 안 돼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첫 발제자로 나선 김도환 총연합회 부회장은 “현재 담배에 적용하는 세율이 너무 높아 규제를 받고 싶어도 세율을 감내할 수 없어 비과세 니코틴 사용 등 편법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자담배가 규제를 받게 하려면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타 국가와는 달리 액상형 전자담배에 너무 무관심하단 목소리도 나왔다.

정유석 단국대 교수는 “영국·뉴질랜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국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정책과 규제를 내놓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국회 관계자도 차후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노력하겠단 의견을 냈다.

조용래 기획재정부 과장과 강민철 행정안전부 팀장은 “세율은 위해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공론화 이후 표준화가 돼 사회적 공감을 얻었을 때 논의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이 제도적 정비가 안 된 문제점이 보여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며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국회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