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관 뒤에 숨는 정부, 무엇이 그리도 창피한가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새 정부 출범 후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에너지 정책 탓에 내·외부적으로 이를 둘러싼 각 계 각층의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친(親) 신재생에너지파와 친 원전파가 갈리면서 양 진영의 정치적 이해를 중심으로 서로 까내려 가기 바쁜 그야말로 소리 없는 ‘에너지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친 신재생파에서는 태양광, 수력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친환경성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강세를 내세워 원전 중심의 윤 정부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한다.

반면 친 원전파의 경우 원전의 경제성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를 두고 저울질하며 나라경제 발전을 위한 기저발전원의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맞받아친다.

이 같은 양 진영의 논리에는 별다른 허점이 없다. 모두가 각자 주장하는 대의에 걸맞은 이유와 배경근거, 팩트를 나열하며 건전한 ‘시비(是非)’로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정부 관계자들과 정부 산하의 기관들의 ‘눈치 보기’식 대응이다.

특히 어떠한 대상이나 정책에 대해 한계와 문제를 지적하는 일명 ‘까는’ 기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데이터와 팩트를 바탕으로 작성된 지적 기사에 수많은 물음표를 열거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피력한다. 또한 직접 연관이 있는 관계부처나 기관이 아닌 하위기관의 관계자들이 기사의 잘못된 점을 피력하며 수정을 요구한다.

그 과정에서 기사의 수정과 관련해 이를 요구하는 주체가 어디인지 되물었을 때 돌아오는 답변이 재미있다. 열에 아홉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다.

이를 상식적 고찰을 통해 생각해보면 상위기관의 압박이 있었을 거라는 추론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그렇기에 비상식적인 행정 대응에 한숨이 쉬어지지만 기자에게 전화를 거는 하위기관 관계자들의 씁쓸함도 십분 이해가 간다.

본인들의 공은 뽐내고 싶어하는 정부가 적장 과오는 하위기관에 ‘수건돌리기’ 하듯 모른 채 한다는 현실이 우스울 뿐이다.

“기사의 내용과 팩트에 진정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밟길 요구한다.”

근거와 주체가 없는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내놓을 수 있는 기자의 답변은 이 한 가지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고 세상이 어두워지진 않는다. 지금 시대가 무엇을 숨기려고 한다고 숨길 수 있는 시대인가.

정책의 공과 과를 모두 책임질 정부가 뒤에 숨어 부적절한 대응을 일관한 채 현실을 도피해선 안 될 일이다.

상식적인 이해와 대응이 오가는 현실적이고도 이상적인 행정의 모습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