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제화한다”…뿔난 우마무스메 이용자 달래는 하태경·전용기 의원

[이뉴스투데이 김영욱 기자] “이용자들은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우마무스메)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게임을 정상적으로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 우마무스메 이용자 자율 협의체 간담회 요구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뉴스투데이는 8일 카카오게임즈 운영 미숙 사태를 해결해 이용자가 우마무스메를 정상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몸소 움직이고 있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사당 트럭 시위가 진행된 당일인 지난 1일 우마무스메 운영 미숙 논란이 커지자 ‘게임 이용자에게 권익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며 해당 게임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글을 우마무스메 한 커뮤니티에 남겼다.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카카오게임즈에 직접 연락해 게임사와 이용자 사이를 중재하며 간담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뉴스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번 사태의 핵심을 ‘서비스 품질 불량’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원하고 이를 위해 소비자위원회가 존재한다. 하지만 게임에는 소비자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게임 이용자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게임 이용자 의견을 듣고 이를 서비스 품질 개선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도 하태경 의원과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며 현재 우리나라 게임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용기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와 약관 심사가 존재한다.

소비자가 게임이나 음악 같은 콘텐츠를 이용하고 문제가 생겨 환불할 때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를 이용한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조사권이 없어 기업 의견만 전달한다. 이에 회사가 환불해주겠다고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소비자는 환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약관 심사는 소비자가 민원을 넣었을 때 공정위가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문제점은 주어진 약관에 대한 문제점을 찾는 것이라 현재 발생한 사건이 약관과 관계되지 않으면 공정위원회가 소비자 민원에 대해 응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약관에 없는 불공정 관련 사건은 신고를 해도 공정위가 조사할 의무가 없어진다.

전용기 의원은 영국의 슈퍼컴플레인트 제도를 본따 우리나라에 맞는 조건부 제도를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슈퍼컴플레인트 제도는 국가 공인 소비자 단체가 있고, 소비자 단체들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에 신고하면 반드시 수사를 착수해야 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원 역할을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소비자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소비자단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공인 소비자 단체를 지정하기도 애매하다. 그래서 전용기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소비자들이 청원하면 공정위가 사건을 반드시 응대하도록 하는 조건부 제도를 신설하자고 주장한다.

전용기 의원은 “현재 공정위가 갖고 있는 약관 심사에 일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선행제도로는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공정위로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공정위에서 반드시 답을 주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마무스메 이용자 자율협의체는 이 같은 국회의원들의 행보에 감사를 표했다. 이용자 대표 측은 “공문을 준비하고 논의하는 데 조언과 도움을 준 윤상호 비서관(하태경 의원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용자 대표 측은 7일 밤 이뉴스투데이에 카카오게임즈에 전달할 간담회 요구서를 공개했다. 

간담회 요구서에는 게임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요구사항 4가지와 간담회 구성요건에 대한 10가지 사항이 담겨 있었다. 또 이용자 대표 측은 9일까지 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