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미뤄진 1기 신도시 개발, 부동산 아닌 ‘주거’에 초점 맞춰야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지난 16일 정부가 첫 공급대책으로 ‘250만호+α’를 내놓았다. 폭우로 인해 당초 발표 예정일이었던 9일에서 일주일이 미뤄진 만큼 새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일주일이나 미뤄진 대책에도 가이드라인과 다를 바 없는 정책에 좌절감만 높아졌다. 1기 신도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감면 등의 정책은 초기 공약보다도 퇴행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향후 5년간 ‘민간 도심복합사업’ 신설 등의 대책을 통해 270만가구 규모의 신규 공급을 목표로 △신규정비구역 지정 확대 △재초환 감면 △안전진단 제도 개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1기 신도시에 대한 정책은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한 줄에 그쳤다. 사실상의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급대책 발표 이후 국토부 게시글에는 이례적으로 21개의 댓글이 달렸다. 댓글의 주요 내용은 “공급계획 발표가 아니라 배경을 발표하면 어쩌자는 것인지요?”, “그동안 공무원들은 이거 할려고 국민들 우롱하는지? 일을 안하는군요”, “좌절감 청사진을 냈군요”, “아직도 희망고문을 계속 주고 있다”, “인수위 정책을 재탕하는줄 알았다”와 같이 정부를 성토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경기 성남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지역에서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조속한 재정비를 위해 연대한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물론 이 같은 정책 발표에는 정부의 딜레마도 작용했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이번 8·16 부동산대책도 규제완화를 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폭등에 대한 우려가 있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 가격의 폭락으로 국가경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소설과 같은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역시 정부가 책임지고 걱정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 개선 역시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

현재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초중반 건설된 이후 주택 연한이 30년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인구는 116만명에 달한다.

지금부터 1기 신도시 재개발에 나서도 10~20년의 장시간이 소요된다. 향후 1기 신도시의 주거 환경은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신도시의 목적이 서울로 몰린 수요를 분산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에 있는 만큼 지역 균형발전에도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 

노후화된 신도시의 주거환경 개선 역시 정부가 발 뻗고 나서야 할 문제다. 물론 이 과정에서 투기 등 의심거래를 억제하는 정책도 병행돼야할 것이다. 다음 정책에서는 정부의 1기 신도시 집값 안정화 대안과 함께 주거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