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신동빈, ‘광복절 특사’…MB‧김경수 제외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된다.

회사 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 회복, 회사 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 동참 기회 부여를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12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도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키로 했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사면으로 광복절을 맞이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 등 포함) 및 주요 경제인과 노사 관계자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점을 고려,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을 적극 발굴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민생경제 저변에도 활력을 불어넣기로 했다.

서민생계형 형사범, 장애인․중증환자․유아 대동 수형자 등 온정적 조치가 필요한 대상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경제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요 노사 관계자 등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 운송업, 여객 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함께 실시해 서민 경제의 역동성도 부여키로 했다.

정부는“이를 통해 국력을 통합하고, 하나된 힘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청사 대통령실 2층 국무회의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 특별감형, 특별복권,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상정한다”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서민과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8.15 특사와 복권 등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면의 대상과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면서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 부문의 긴축과 지출구조조정,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진 재정 여력으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