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공회전’ 이제 그만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보험업계 숙원사업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TF’를 구성하고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면 보험소비자가 병원에서 별도 서류발급 없이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요청시 의료기관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제3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돼있다.

다만 현재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받고 보험사에서 별도 청구 과정을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간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청구 과정의 번거로움을 호소했고, 국회에서도 금융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이다.

보험연구원 조사결과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소비자 중 56.8%가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제출서류 발급’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의료계는 그간 개정안 취지와 달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부정적으로 봤다.

환자진료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보험사가 축적된 개인의료정보를 토대로 보험 가입거절, 보험금지급거절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정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적극 반대하는 진짜 이유를 ‘비급여’ 가격 책정에서 찾고 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 등 37%가량을 보장하는데, 사실상 비급여 항목 보장이 핵심이다.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책정하는 가격이 다르며 일부 병원의 주요 수익원이기도 하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심평원으로 진료정보 등이 전송되면 자연스럽게 병원이 책정한 비급여 항목 가격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한 해묵은 과제임에도 매년 개정안을 두고 양 업계가 첨예하게 맞서다 보니 답보상태였다.

양 업계는 매번 소비자를 볼모로 서로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

진정으로 소비자를 위한다면 양 업계가 합의점을 도출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진전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