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철도 안전인력 확충, 더 미뤄선 안돼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탈선과 철도공사(코레일) 직원 사망 등 이달에만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관리에 대한 쇄신의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뾰족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초반 연이어 발생한 철도사고에 강하게 질책했다.

원 장관은 “사고 차량을 운행한 SR, 차량정비·유지보수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 직원들이 자신의 가족이 열차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긴장감을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해당 기관의 직원들에 책임을 물었다.

이틀 후엔 사고의 원인으로 관제와 철도종사자 간 소통 부족을 지적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는 사고 원인으로 장출(고온에 철도가 휘는 현상)을 꼽았다.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의 안전평가 결과에서도 SR과 코레일은 각각 보고 누락과 유지관리 시스템 개선 필요 등 유사한 평가를 받은 바 있어 예방 가능한 사고였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당시 SR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안전작업허가서 보고 누락 우려 가능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코레일 역시 안전보건 우수 인력 확보와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결과에 대한 내·외부 검증 체계 구축 등의 노력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받았었다.

그러나 1년 새 상황은 더 나빠졌다. 철도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는 총 37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건 대비 54.2% 증가한 수치다. 사상자 역시 지난해 대비 31.6% 증가한 25명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사고 발생빈도는 이 같은 문제점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철도업계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에게 쇄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공공기관의 안전인력을 늘릴 시 국토부의 승인이 필수적이나 현재 가용 인력 숫자는 여전히 부족하다. 안전관리 책임을 공공기관에만 떠넘긴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철도 측은 현재 안전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타 사업부에서 인력을 유인하고 있다. 안전관리 인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안전업무를 겸하는 경우도 드물게 발생한다.

정부와 철도 공공기관 모두 안전관리 개선과 이를 위한 인력 충원, 안전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과감한 혁신이 먼저다. 해결책을 이미 알고 있는 정부가 더 이상 인력 확충 등 과감한 혁신을 미루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