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野, 경찰국 반대…제2광우병 사태 떠올라”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발표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의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에서 현직 경찰관 위주의 소규모 보좌기관 설치를 둘러싸고 그 도입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면서 “이는 허위사실과 다름없는 선동으로 윤석열 정부를 음해하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가 최근 경찰국 신설을 공식 발표하자 이를 ‘치안본부 부활’, ‘경찰장악 기도’,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과거 문재인 전 정권에서 일어난 △청와대 행정관 등의 해경과 군 장성 인사 관여 증언 △국가 주요 현안 및 기관 인사 전방위적 개입 논란 △드루킹 사건(제19대 대선 여론 조작 의혹) 부실수사 △울산시장 선거 표적 수사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귀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께 진실을 숨기고 권력 기관을 좌지우지하는 게 민주당이 말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인가”라고 반문하며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 과거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했던 음습한 밀실행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 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안부는 경찰국의 업무범위를 법에 정해진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좌로 한정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소 인력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며 “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은 총 16명의 인력 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해 경찰업무의 전문성과 기능을 존중하고 이와 함께 일반(순경)출신 고위직 진입 확대와 복수직급제, 수사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 보상까지 경찰의 숙원 해결에도 물꼬를 트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 운운하면서 장관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가 국정운영과 재난안전관리의 중추라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경찰조직을 ‘갈라치기’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비판과 반대를 멈추라”며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에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