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정부 믿고 뛰어든 태양광 시장, 좌절만 남았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문재인 전(前) 대통령 재임 당시 정부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의 비약적인 확대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 지원과 시장 육성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면서 개인을 비롯한 민간 발전사의 시장 참여가 본격화됐다.

2018년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민간 태양광 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발전원 중 가장 큰 생산량을 기록했으며, 역대 최고거래량을 연일 갱신하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출범과 함께 태양광 시장에 불었던 훈풍은 사라지고 사막에 모래바람이 일듯이 민간 발전 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다.

새 정부는 한국전력 등 전력생산체계 내에서 막대한 적자 경영이 반복되자 민간 발전사의 수익을 좌우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대한 상한을 거는 한편, 기저발전원인 원자력, 화력발전의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여파로 지난달 기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거래량은 719GWh로, 전월과 비교했을 때 300GWh 가량 급감했다. 거래액 또한 같은 기간 400억원 가량이 증발한 가운데 지난 하절기 수준으로 급격하게 거래규모가 줄어 들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저발전원 거래량은 원자력, 석탄발전(유연탄), 유류, LNG(액화천연가스) 등 전 부문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원전의 경우 올 초 1만5331GWh를 돌파한 이후 1만3000GWh대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은 물론, 정부가 신한울 1·2호기 건설 재개에 속도를 올리면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가 필연적이다.

정부만 믿고 발전시장에 들어온 그들의 입장에선 뒤통수를 맞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간 발전사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환경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키운다더니, 이제 보니 모든 것이 정치적 쇼였을 뿐이다. 헤게모니를 놓고 벌어진 양 진영의 세력 다툼에 우리만 놀아난 꼴.”

우리나라 민간 태양광 발전 시장의 성장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도 매우 가파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계통연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집단 발전과 PPA(Power purchase agreement·전력구매계약) 등의 확대를 기반으로 한 태양광 발전 시장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하지만 정권 교체에 따라, 진영 간 이해의 차이로 태양광은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진다.

정부는 이 같은 업계의 피해와 우려를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원전의 발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를 함께 육성, 가꿔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할 때다.

정치적 이해를 벗어나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