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고 경제위기’ 尹정부, 기재부 중심 ‘정면돌파’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기획재정부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로 위기에 직면한 경제위기 극복에 팔을 걷었다.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조정 부처로서의 기능 강화와 함께 반도체 등 핵심 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통해 침체된 경제의 반등을 찍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의 경제 위기가 대외적인 악재로 촉발된 만큼 단시일에 직접적인 효과로 이어질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기재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됐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새 6.0% 올라, 외환위기 당시인 23년 7개월 전인 1998년 11월(6.8%)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자 물가안정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발표한 기존 물가대책을 점검하고 신속히 집행한다.

추석 성수기 물품 출하 및 가격의 조정 등 물가관리를 골자로 추석 민생대책을 8월 중 우선 마련한다.

반도체 ‘초격차’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시설투자·인력양성·핵심기술확보 대책도 조만간 내놓는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경제 관련 부처들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원활한 협업을 통해 시급한 경제이슈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대내외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도 강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 △가계·기업 리스크 관리 △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분야 인력 양성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도 기재부가 중심의 정책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구 위기, 탄소중립 등 중장기 과제도 기재부의 지휘 아래 대응 방안도 제시한다.

재정 준칙은 늦어도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보고한 대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의 마이너스 3.0% 이내, 국가채무를 50% 중반대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위해 이르면 8월 중 공청회를 통해, 늦어도 9월에는 재정 준칙 최종안을 발표한다.

지출 구조조정 수준을 역대급이라고 공언한 정부는 8월까지 내년 예산안 편성 작업 완료 이후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예비타당성 심사 제도는 엄격하게 운용하되 신속성과 유연성은 끌어올리는 동시에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한다. 신속(6개월) 예타 절차를 도입하고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 예타 기준은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한다.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은 이달 21일,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완화안은 이달 내 윤곽이 드러난다.

내달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전면 개편안이 나온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지정기준을 조정해 기재부가 직접 경영감독을 하는 기관을 줄이는 등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 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재무 건전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경영평가 방식 전환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기재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5차례에 걸쳐 발표한 물가 및 민생 안정 대책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올해 추석이 예년에 비해 시기가 빠른 데다 최근 장마와 폭염의 영향으로 성수품 물가 불안이 우려된다”면서 “관련 부처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물가 및 민생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업무보고에는 당초 추 부총리에 더해 실무자 1명이 배석토록 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추 부총리가 한 명의 배석자도 없이 윤 대통령에게 독대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