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전 기재부 장관들의 충고, 귀담아 들어야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지난달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주요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인프라를 지원하고, 기업이 투지와 고용창출에 앞장서는 민간 주도 성장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 이미 윤 대통령 스스로가 대선 과정에서 ‘시장경제론자’임을 강조하고 기업친화적 입장을 뚜렷이 나타낸 바 있다.

이러한 시기에 전 기획재정부 장관들이 법인세 인하와 연금·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 ‘새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특별 대담에서 역대 정권의 경제사령탑 역할을 맡았던 강만수, 윤증현, 박재완, 현오석, 유일호 등 장관들은 현 정부 경제팀에 다양한 조언을 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주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저성장, 고실업,등이 심각한 ‘총체적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10년 후 0%대 성장을 우려했다. 그 해결책으로 감세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는 한편, 노동계는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등 각 경제주체 모두 고통 분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주52시간근무제 보완,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노동개혁 등이 시급하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R&D에 대한 효율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교육 확립, 대학입시 자율화, 수능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교육정책 정상화,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통한 주택문제 해결, 1000만명 가까운 재외동포에 이중국적 등을 부여해 국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방안 등도 제시했다.

이러한 전직 장관들의 목소리는 우리 경제에 닥친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출범 초부터 앞세운 시장경제 정책 기조를 앞으로도 지속하고, 그 기반 아래 규제혁파 등을 과단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역대 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이들의 충고와 조언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가경제 운용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관록에서 나온 소신과 지적을 그대로 허투루 넘길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 살리기’라는 목표 아래 실행에 머뭇거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