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구글 인앱결제 사태, 공존 위한 공조 절실하다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약 2년간 ‘인앱결제’를 놓고 IT업계와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온 구글이 최근 인앱결제 정책을 전격 확대했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적용하는 앱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구글이 제공하는 결제방식 또는 제3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앱은 앱마켓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제정한 ‘인앱결제강제방지법’까지 우회하면서 법망을 피해갔다. 플랫폼 수익성만을 위해 강제화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구글 측이 내세운 ‘안전결제 시스템 구축’의 목적을 의심친 않는다.

다만 70%가 넘는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을 지닌 구글이 이번 조치로 인한 역풍을 예상하지도, 대비책을 마련하지도 않았다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합리적 의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업계는 이번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거대기업의 횡포’로 규정했다. 구글이 자신들의 수익성을 위해 책정한 높은 수수료가 앱 생태계와 콘텐츠 경쟁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번 인앱결제 정책의 결말은 공존 또는 공멸이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앱 생태계를 넘어 콘텐츠 경쟁력에도 결국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이용자 감소로 이어져 앱과 플랫폼 개발사 모두를 공멸로 이끌 것이 자명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구글이 높은 시장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국내외로 확대되는 ‘수수료 논란’을 마냥 무시할 순 없어 공존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이다.

업계 차원에서 보일 수 있는 대응 반경은 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현재 국산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업계에는 그닥 매력적이지 않은 옵션이다. 당장 낮은 수수료로 입점과 운영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만큼 넓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규제당국 차원에서 적극 대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현재 국내 규제당국은 구글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충분한 선택권’ 보장 여부에 향방이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는 정부와 규제당국의 빠른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는 이미 조치가 시행된 뒤 이뤄진 ‘늦장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만일 국내에서 속도를 낼 동력이 부족하다면 뜻을 함께하는 해외국가와 적극적으로 공조하면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다. 최근 미국 등 여러 해외국가들은 앱 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면서 법안 마련과 소송전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도적으로 ‘인앱결제강제화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세계 각국의 파트너 국가임을 공표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IT 공룡기업의 행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국가적 외교역량을 결집해야만 한다. 

앞서 규제당국의 신속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국제공조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