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수도권 공공기관…지방 이전 논의 본격화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았는 기관들마다 긴장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이미 마음을 비운 상태다. 언제든 내려갈 준비는 돼 있다”면서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학교를 다녀야 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모두 서울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씁쓸해 했다.

◇尹대통령 대선 공약…구체적 시기만 남아

지난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15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제시했다. 수도권 공공기관 상당수를 지방 광역시나 혁신도시로 옮김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5년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수립됐으며, 2014년부터 본격 시행돼 2019년에 마무리됐다. 이를 계기로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혁신도시가 형성됐다.

하지만 다수 공공기관이 여전히 수도권에 있다 보니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추가로 지방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왔다.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70개 중 서울 등 수도권에 44.3%인 164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이 125개이며, 경기도가 31개, 인천 8개다.

특히 서울 중구에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21개가 몰려 있다.

이 가운데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전을 통해 약 4조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업무 비효율성 우려와 함께 노조의 반발 등이 과제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이전과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신임 행장이 취임한 이후 본격화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 과천의 방위사업청 지방 이전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시기에 초점이 모인다.

아울러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육군사관학교의 충남 논산 이전과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대한체육회, 한국환경공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이전 여부도 눈길을 끈다.

◇“사전에 충분한 검증 절차 필요”

주요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도 대두되는 분위기다. 한국수출입은행과 IBK기업은행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우, 이전 지역으로 경주와 부산, 울산 등이 거론된다.  원전 안전의 콘트롤타워로서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도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힌다.

이들 기관과 함께 이전 대상으로 거론돼 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막상 지방 이전이 결정됐을 땐 사실 여러 고민이 있을 것으로 생각돤다”면서 “그저 우리 기관이 빠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이밖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무역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해양환경공단 등도 같은 처지다.

한국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이미 서울에서 지금의 경기도 분당으로 한 차례 이전한 상황”이라면서도 “또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제 지방선거가 종료돤 만큼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논의가 한층 가시화될 전망이다. 다만 논의 과정에서 대상 기관 선별, 이전 시기, 이전 도시 등과 관련해 진통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실제로 이전이 실현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