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中 보복 시나리오에 미리 대비해야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했다.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을 방문 중인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3일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IPEF는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탈탄소, 청정에너지, 조세·반부패 등의 논의를 통해 역내 국가들 간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다자 경제협의체를 표방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13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한 상태다.

다만 이러한 IPEF는 이미 출범 전부터 ‘反중국 연대’의 성격이 짙을 것으로 예상뒨 바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실질적으로 투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중국은 IPEF에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을 향해 “아태 지역 국가를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어 중국을 포위하려는 책동”이라고 규탄하는 모습이다.

재계는 일단 우리나라의 IPEF 가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안보동맹 강화, 공급망 안정화,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등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안이 간단치만은 않다는 데 문제의 핵심이 있다. 이번 IPEF 참여로 중국에 또 다시 보복성 조치를 당하지 않을지 불안감을 내비치는 재계 내부의 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부 기업은 지난 2016년 하반기 국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설치하자 중국 정부가 자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발끈하며, 현지에서 롯데 등 한국 기업을 겨냥해 벌인 전방위 통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숨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중국 교역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향후 수출·공급망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벌써부터 분주한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만일 우리나라의 IPEF 가입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는 일이다. 2016년 ‘사드 사테’ 당시 박근헤 정부는 마치 칼춤을 연상케 했던 중국 정부의 현지 한국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파상적인 제재 공세에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현 정부는 이 같은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제부터라도 중국의 보복 시나리오를 여러 측면으로 예측하고, 그에 대한 실현 가능한 돌파구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요 기업들의 불안과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