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건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재계가 이번 윤석열 정부 출범을 반기는 모습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줄곧 시장경제론자를 자임한 데 이어 당선 후 인수위를 통해서도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기업친화적 행보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경제단체들이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 논평을 통해 일제히 축하 메시지를 발표하고, 규제개혁과 민·관협력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촉구한 것도 이러한 재계의 기류를 반영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처럼 재계가 윤 정부에 고무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데는 이전 문재인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음이 자명하다. 재계는 “문 정부가 전방위 규제 강화, 친노동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 제·개정과 제도 신설을 밀어붙여 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이제는 정부와 불편한 관계로부터 벗어날 것이라는 희망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계는 벌써부터 새 정부에 중대재해처벌법·최저임금·주52시간제 등을 포함한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각종 투자 지원책 등 요구의 폭을 넓히는 모양새다. 이제부터라도 크고 작은 제약에서 탈피해 재도약을 위한 시동을 걸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하지만 재계도 스스로를 찬찬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문 정부는 물론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당면과제 해결에 얼마만큼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말이다. 최근 ESG경영이 강회되고,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됨에도 아직 갈길이 멀다는 시각이 상존한다.

우선 국내 기업 풍토와 관련해 종종 지적돼 온 오너 일가의 고질적인 이른바 ‘제왕적 경영 행태’나 ‘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충분히 개선됐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창해 온 재계가 정작 글로벌 추세와 역행하는 기업 사유화 등 내부의 맹점에 대해 함구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대기업의 경우 여전히 ‘내부 거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물론 협력·하청업체에 대한 갑질과 횡포가 끊이지 않아 지탄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이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아울러 노동계의 견해에도 귀 기울이는 가운데 합리적인 제안은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기업에 강성일변도로 대하는 일부 노동조합의 행태가 문제인 것처럼 노조의 목소리를 백안시하는 일부 기업의 태도 역시 지양해야 한다.

재계가 정부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요구하는 한편으로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 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