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데믹 시대, 당국의 실손보험 방안은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을 맞아 보험금지급 부담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관리에 경고등이 켜졌다.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소비자 자기부담비율을 높인 ‘4세대 실손’ 전환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 등 37%를 보장한다.

올해 3월 기준 가입자수는 3977만명으로 전 국민의 75%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와 보장구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노후·유병력자 보험으로 구분되는데, 2017년 3월 이전 나온 1~2세대 상품 보장이 좋은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입장에선 2021년 상품별 손해율은 1세대(127.6%), 2세대(109.4%), 3세대(107.5%), 4세대(54.2%) 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기존 가입자들의 4세대 전환이 실손보험 적자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나온 4세대 실손의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인데, 1~2세대 상품보다 자기부담비율이 10~30%포인트(p) 높으며 그 대신 보험료가 저렴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4세대 실손 전환 건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14만9168건이며 신규가입은 57만1173건이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 독려차원에서 홈페이지를 비롯한 온라인 계약도 전환하려고 한다.

60대 이상 고령자의 경우 1세대 실손보험료보다 4세대가 80%가량 저렴한데, 온라인 전환시 보험료 3%가 더 인하됨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 4세대 실손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인데, 자기부담비율이 높은 만큼 소비자가 계속된 보험료 인상에도 선뜻 전환을 결심하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다. 

금융당국은 보험사 자체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전환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보험사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병원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데다가 자가부담으로 바뀐 코로나19  치료비용 부담이 실손보험금으로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반적으로 의료이용이 감소했었는데, 감소폭은 1차 대유행시기가 제일 컸다.

외래 의료이용이 입원보다 코로나19에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의료기관 방문시 감염위험으로 경증질환 치료·진단을 자제했기 때문이다.

이달 23일부터 정부 의료비 지원도 종료되면서, 개인부담금도 실손보험으로 전가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 크게 부담되는 부분은 ‘입원’ 항목인데 통원 치료로 발생하는 약제비나 검사비는 거의 1만원 내외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입원비 지원은 일거가 아닌 단계축소하기로 하면서, 보험사 부담도 덜어졌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 신규 입원자수를 하루평균 200명 내외로 가정하면 3개월간 손해보험 업종 비용은 540억원이며, 회사별 영향은 80억원”이라면서 “확진자수 추세적 감소를 고려하면 변이 또는 재유행이 없는 한 실제 영향은 이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