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실손보험 적자 3조원…보험료 인상해도 적자폭 커져

[이뉴스투데이 구현주 기자] 작년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사업에서 적자 2조8600억원을 냈다.

2021년 보험료가 15%가량 인상됐음에도 적자폭이 1년새 오히려 3600억원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2일 ‘2021년 실손보험 사업실적 및 감독방향’을 통해 작년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550만건으로 직전년보다 1.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 등 37%를 보장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가입자수는 3977만명으로 전 국민의 75%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2021년 실손보험료 수익은 11조6000억원으로 직전년보다 10.4% 늘었지만 적자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경과손해율은 113.1%으로 지난 2020년보다 1.3%포인트(p) 상승했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와 보장구조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노후·유병력자 보험으로 구분된다. 

상품별 경과손해율은 1세대(127.6%), 2세대(109.4%), 3세대(107.5%), 4세대(54.2%)로 2017년 3월 이전 나온 1~2세대 상품 보장이 좋은 만큼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가 많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과잉진료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가 늘고 있다.

일부 안과가 노안이 있는 장년층 실손보험 가입자를 상대로 백내장 여부에 무관하게 다초점 인공수정체수술을 부추긴 탓이다. 

작년 생명보험 주요3개사의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월평균 112억원이었으나 올해 1월 149억원, 2월 180억원으로 전년 같은 시기보다 33%, 60.7% 증가했다.

손해보험 10개사는 작년 월평균 792억원 백내장 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올해 1월엔 1022억원, 2월엔 1089원을 지급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작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독려하고 있는데, 4세대 상품은 소비자 자기부담비율이 예전 상품보다 10~20%p 높다.

4세대 실손의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이며 소비자의 비급여 의료서비스 이용과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된다.

금감원은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온라인 계약전환 활성화도 유도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전환시 보험료 3% 인하 효과가 생긴다.

보험사 자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에 반영한다.

과잉진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통계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고 정례적으로 분석해 공유·논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당한 청구건은 신속히 보험금을 주도록 보험금 지급심사 감독을 강화하겠지만 보험사기 의심 청구건에 대해선 엄격히 지급심사토록 하겠다”면서 “보험사 스스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강구토록 보험료 인상률, 손해율, 사업비율 등 보험료 산출요소 공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