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비전 나왔다…‘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이뉴스투데이 안중열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정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의 요구를 담을 수 있는 비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국정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은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다.

세계질서의 변화, 지식정보화의 물결, 한반도정세와 현재 우리가 처한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고려할 때 산업화·민주화 이후에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큰 도약을 담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을 결집해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지향점이기도 하다.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는 국민의 요구가 담긴 내용이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노력으로 나라는 선진국의 문턱에 진입했지만 지역별, 계층별, 세대별로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살사망률, 노인빈곤율, 국민행복지수, 합계출산율 등이 보여주듯 국민의 삶의 개선은 부족하다.

윤석열정부에게 국민 한분 한분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국정운영과 나라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 구축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한 행동강령이다.

110개의 국정과제와 520개의 실천과제는 모두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해 함께 잘 살도록 하자는 비전을 지향하고 있다.

인수위는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때 공직자들이 항상 명심해야 할 행위규범이자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국정운영원칙이라고 명명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 윤석열정부가 지키고자 하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모든 국정과제는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실용은 어떤 정책이 국민을 더 이롭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정책을 결정하고,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과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이 나온다면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열린 태도”라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정부 탄생의 이유이기도 한 원칙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기준”이라면서 “이념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히 지켜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원칙을 지키면서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해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