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CPTPP 가입 시 철강·섬유 혜택·공급망 강화”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과 관련해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CPTPP 관련 추진 경과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CPTPP 가입에 따른 영향과 보완대책 방향을 설명하고 산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고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총 15개 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했다.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면서 공청회 등 관련 국내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 왔다”며 “특히 지난 15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최종 확정했고, 국회보고 절차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해당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PTPP 가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시절부터 8년 이상 검토해 온 과제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협력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코로나19와 최근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공급망 교란이 심화·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역내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CPTPP와 같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정 가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 본부장은 “CPTPP 가입 완료 시 추가 시장 개방에 따른 우리 산업계의 부담도 일부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상 전략을 고민하고 충분한 보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며 “10년 전 우리는 산업·농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라는 담대한 도전을 선택했고, 지난 10년간 이는 양국 경제협력 관계의 핵심 기반으로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는 또 한번 선택과 도전에 직면한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CPTPP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산업계는 CPTPP 가입은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우리 수출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을 개선해 철강, 섬유 등 업종의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아·태 지역 역내 공급망에 편입됨으로써 공급망의 안정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과 전자서명 법적효력 인정, 무역 행정문서 전자적 제공,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애로 해소 등이 포함된 ‘무역 원활화*’ 조항 등 수준 높은 디지털 무역 규범이 도입됨으로써 디지털 헬스, 핀테크, 에듀테크 등 디지털 글로벌 강소기업의 성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對日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기계·정밀화학·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CPTPP 가입에 따라 일정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경쟁력 대책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CPTPP 가입에 따른 산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보완대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면서 “우선 소부장·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인력, 융자 지원과 디지털화·그린화 등 인프라 지원 등 정책 패키지를 통해 산업계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대·중소 상생협력 강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산 핵심 품목 판로 확보와 무역조정. FTA 활용 지원 등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