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조선업 외국 인력 확대, 근본 해결책 아니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외국 인력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간 8000명의 인력이 필요할 정도로 시급한 상황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먼저 조선소 현장의 필수 인력인 용접공, 도장공에 대해 적용해 온 할당제를 폐지하고, 기존 도장 업무로 한정했던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기공, 용접공으로도 일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또한 도장공과 전기공의 경우, 기량 검증 통과 시 학사 소지자는 종래 1년에서 면제로, 전문학사 소지자는 5년에서 2년으로 경력 요건을 완화하고, 제도 운용을 상시화하며 직종별 임금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으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조선소 현장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여 해당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조선업에 대한 이같은 외국 인력 확대 조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볼 수 없다. 굳이 노동계의 반발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력 부족을 막는 데 급급한 임시변통에 불과할 뿐이다.

우선 인력난의 원인부터 바로 진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업계 전반에 젊은층의 유입이 갈수록 줄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력 부족은 물론 고령화까지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재 조선소 현장의 기술인력은 40~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는 불황에 허덕이던 2013~2014년경부터 조선업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감축의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탓이다. 더욱이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강도가 높은 반면 임금 수준이 낮은 현실도 인력난을 한층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런데도 인건비가 낮다는 이유로 값싼 외국 인력을 들여올 경우, 향후 국내에서 기술 축적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 자칫 국내 숙련기술자 단절 현상이 대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보다 젊은층이 조선산업에 매력을 느끼고 들어올 수 있는 동기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예컨대 조선산업이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디지털 요소가 가미돼 스마트 선박, 자율운항 선박 등을 양산하는 미래지향적인 영역임을 부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와 함께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여건 향상도 이뤄져야 한다.

그러한 노력 없이 외국 인력 확대에 몰두할 경우, 지난 1990년대까지 글로벌 1위를 구가하다가 2000년대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며 쇠퇴하기 시작한 일본 조선산업의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