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탈원전에 구멍 난 한전 재정, 피해는 국민의 몫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은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의 과도한 비중 축소가 지속되면서 예견된 대로 한국전력의 재정 위기가 도래했다.

올해 2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비롯해 총 부채가 500조원대로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으로 제시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생활물가 안정을 이유로 번번이 정부에 의해 가로막혀 사실상 재정난을 타개할 마땅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해 말부터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제유가 가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등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등 원료값이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전력생산단가는 나날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보다 판매하는 비용이 낮아진 것이다.

이에 업계와 학계에서는 즉각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비롯해 원전 중심의 전력생산체계 개편, 탄소배출 규제 축소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당장의 한전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차기 윤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한전 및 발전자회사에 대한 통폐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각 회사 간의 기능 유사성과 재정적 한계가 그 이유로 꼽힌다.

심지어 일각에선 MB정부 당시 논란의 중심이었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통폐합 가능성, 민영화의 실제 진행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한전의 경영악화가 지속돼 이제는 해결이 어려운 시점까지 도래했다는 점이다.

현재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은 ‘전력거래대금 납부 유예’라는 궁예지책을 통해 전력수급이 끊기는 참사를 겨우 막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상 외상 거래를 허용한 것으로, 부실해진 한전의 재무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올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규 회사채 규모도 11조94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발행분(10조4300억)을 넘어섰다. 전기료 수입은 변변치 않은데 빚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책은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는다. 문재인 정부도, 윤 당선인도 마찬가지다.

결국 차일피일 문제를 떠넘기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태가 비화했을 땐 그 피해는 전적으로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됐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더 이상 한전이 정권에 휘둘리며 눈치만 볼 상황은 지났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전기요금 인상을 위해 국민들과 소통해야 한다.

각 정권의 책임 떠넘기기 식의 운영으로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해선 안 된다.

왜 요금이 인상돼야 하는지, 그 과정에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지 설득하고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정부와 한전, 그들의 과오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