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집값, 이번엔 잡을 수 있을까

[이뉴스투데이 김남석 기자] 내 집 마련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의 주요 원인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집값을 안정시켜 내 집 마련을 꿈이 아닌 현실로 만들 수 있다면 청년층의 지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핵심은 ‘시장 기능 강화’가 될 전망이다. 규제 일변의 부동산 정책과 정부 주도의 공급을 꾸준히 비판해 왔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250만호 공급 공약 중 200만호를 민간이 주도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 부동산 매물을 유도해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정권이 바뀐 이후 주택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임기 내에 250만호 주택 공급과, 원가주택, 생애최초주택의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약속하면서다.

결국 공급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냐에 따라 집값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권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으로 부동산이 꼽힌 만큼, 다음 정부의 성패도 집값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공급이 늘어나면 집값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 결국 주택 공급 공약을 얼마나 이행하냐에 따라 집값이 정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250만호를 임기 내에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실제 공급 실적으로 절반을 채우고, 이후 정부에서 공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라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 기조가 중요하긴 하지만 공약을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며 “당분간은 거래와 집값 보두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다음 정권에서도 결국 집값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다음 정권에서 공급 인프라를 얼마나 구축하냐에 따라 향후 집값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집권 이후 전국 집값은 한국 부동산원 통계 기준 18% 이상 올랐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실질적인 매매가는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은 꿈이 돼버렸다.

다음 정권은 이러한 무주택자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