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보건의료공약, ‘공공성 강화’에 방점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20대 대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후보들은 공약의 방향성과 방법론에 차이를 두면서 ‘의료공공성 강화’와 ‘제도·구조개혁’이라는 큰 틀에 방점을 찍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출현과 초고령화시대 진입으로 미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관심은 한층 높아졌다. 

대선후보들은 의료 접근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의료강화’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체계 재편 방안’ 등을 제시하면서 관심에 부응했다. 

◇이재명 후보,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강화 중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의료강화’에 중점을 두고 의료시설·기관과 인력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공공·필수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 협력체계 구축 △전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내세웠다.

먼저 중앙·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 설립한다. 이 과정에서 우수한 공공병원을 증축해나갈 계획이다.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또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의대정원을 증원한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 신설을 허용한다. 지역의사제·간호사제를 도입해 의료인력을 대폭 늘린다.

더불어 지역의료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의료 불평등 해소에 나선다.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국민주치의제’ 도입도 추진한다. 치과, 아동,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전면 확대해 동네병원에서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간호인력 확보와 처우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앞서 제시한 ‘소확행 공약’의 일환으로 탈모, 임플란트, 아동청소년 중증아토피 등을 건강보험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윤석열 후보, 현 보건의료체계 재편에 무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현 보건의료체계를 재편하는 방안을 택했다. 고령화·저출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의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여력을 미리 늘리기 위함이다.

윤 후보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통해 풍부한 국내 민간의료 자원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제도·구조 변화를 꾀한다.

이 제도의 일환으로 공공의료병원 확충 대신 공공수가를 신설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훈련비 등을 사용량에 상관없이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급여화하고 일반병원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 개인 부담 간병비를 절반 이상 줄인다. 돌봄가족을 향한 포괄적 지원도 강화한다.

또 건강보험료 체계를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지역과 직장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에도 타협점을 찾는다.

윤 후보측은 보건복지부의 분리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코로나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켜 방역을 총괄하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상정 후보, 의료인력 양성·처우개선 강조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공의료 인프라와 의료인력 부문에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 공공병원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 설치 후 상급종합병원으로 현대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지방의료원을 결합한 단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한국형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병원과 지역 공공의료의 역할은 강화한다. 

국립대병원 부처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국립대병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다. 동네의원과 전문클리닉을 구별하는 전달체계도 구축한다.

의료인력 부문에서는 지역별·상황별로 세부화된 인력양성 계획을 강조했다.

심 후보 공약에 따르면 특히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역에서는 국민 건강을 담당하는 내과, 소아과 의사인력에 집중한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에도 나선다.

심 후보는 보건복지부 분리 계획에도 찬성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복지부와 국민건강부로 분리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후보, 의료체계 효율·고도화로 ‘공공성·형평성’ 확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현 보건의료체제의 효율·고도화와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미래 한국의료’를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둔다.

안 후보는 크게 △보건의료인 처우 개선과 필수진료 역량 강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재정 관리 △재난적 의료비 문제 해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먼저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줄이고 암 등의 중증질환·희귀질환 등엔 상한을 정해 지원하도록 건강보험 시스템을 개편한다. 

더불어 의료자원 효율화·고도화를 통해 의료 공공성·신속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의료 사각지역에는 이동식 병원시설 만들고 군 의료인력을 배치하는 등 진료 취약지역에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동네의원에서 거점공공병원과 시립병원으로 이어지는 공공보건의료체계도 구축한다. 전자보건기록시스템을 구축해 블록체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통한 의료비 경감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 해결방안도 제시했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통해 정신건강 의료비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한다.

방역기조는 과학방역으로 전환해 임기 5년 내 국가 감염병 대응체계를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할 계획도 밝혔다. 업무 특성차가 큰 보건과 복지를 나눠 보건의료정책 수요 증가로 발생 가능한 행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구조 개편에 한목소리…방법론은 제각각

주요 대선후보들은 현 ‘문재인 케어’의 ‘비급여 풍선효과’ 등 보장성 측면의 한계점에 공감하면서 전반적인 보건의료체계·구조 개혁을 통한 개선을 약속했다.

반면 의대 신설 부문에선 큰 이견을 보였다. 네 후보 모두 의사인력 확충 필요성엔 공감했으나 실행 방향성은 그 결을 달리했다. 

이재명 후보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사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 설립과 의대설립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새 자원 확보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의대 신설이 아닌 기존 의대의 입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의료자원 효율화가 우선이라는 기조를 내비쳤다. 해외국가와 비교해도 상대적 의대 수는 이미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 의대는 40개, 미국 의대는 120개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6배 가량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 2배 더 많은 셈이다. 

심상정 후보도 기존 의대 정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수급에 중점을 둔다.

안철수 후보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신설엔 반대했다. 다만 백신주권 확보나 바이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학기반 연구중심의 의대는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공약 현실성·효율성 확보 요구

학계에서는 의견이 나뉘어진 보건의료공약에 대해선 사회 다방면의 개선노력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학회 관계자는 “각 후보의 공약을 잘 살펴보면 각기 다른 시선에 따라 ‘의료 영리화’ 또는 ‘논리적 비약’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공공의대 신설의 경우 지역인력 유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를 연계시키지 못한다면 한낱 임기응변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공약에서 공통된 화두인 공공의료는 애초에 수익성이 낮아 공약 수립간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약의 목적이 아닌 중장기적 결과를 두고 보다 심층적인 논의와 사회적 노력이 뒤따라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의 현실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후보는 건강보험법을 전면 개정해야 실행이 가능한 공약을 내놨다. 까다로운 절차 특성상 임기간 실현 가능성은 낮은 수준”이라면서 “자칫하면 선심형 공약으로 비춰질 수 있는 공약에 현실성을 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후보들의 공약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후보들 간 ‘구조 개혁’ 의지가 높다는 점”이라면서 “혁신적인 공약에 효율성과 현실성이 더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