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현장] 탄소중립, 원자력 에너지 활용이 관건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기후위기 극복 수단인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7일 오후 2시 ‘대전환 시대의 국가 에너지 믹스: 탄소중립과 원자력’을 주제로 온라인 이슈포럼을 개최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올바른 에너지 믹스 전략을 논의했다.

세계 각국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20대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에너지 믹스와 기후위기 문제가 빠짐없이 등장하면서 에너지 정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는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자력 분야가 제외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재생에너지만으로 도전적인 탄소 감축치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우일 한국과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는 최근 대선정국에서도 매우 첨예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특히 에너지 분야는 산업에 그치지 않고 국민 삶까지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다방면의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위주 탄소중립, 가능성 없다

이어 노동석 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탄소중립과 원자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위주의 현 탄소중립 계획이 가진 위험성과 낮은 실현 가능성을 지적했다.

노동석 본부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면서 “오는 2050년까지 탄소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현재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고속도로 제한속도를 200km/h로 높이는 수준의 속도를 내야지만 가능할 법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후퇴불가능한 NDC(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면서 “과학적 논의와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결과”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노 본부장은 원자력 에너지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 본부장은 “에너지믹스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매우 높은 비용이 드는 재생에너지와 달리, 원자력은 오히려 편익이 발생하고 탄소저감 효과도 커 원자력 분야를 결코 포기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피스 창시자인 패트릭 무어가 내놓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인용하면서 “값비싼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에너지 소비가 양극화돼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과학·안정성 기반 ‘한국형 에너지믹스’ 관건

이날 한데 모인 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은 원자력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탄소중립·에너지 정책간 원자력 분야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과학적 데이터와 안정성이 기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범진 교수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서 에너지는 이를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면서 “여러 방면의 희생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에너지 정책인데, 정부는 수단에 집착해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K-택소노미에는 과학이 결여된 관련 논의가 여럿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재생에너지를 원자력으로 대체한다면 대부분의 탄소중립 계획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경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는 원자력 에너지의 안전성·기술력 입증을 위한 원자력계의 움직임을 촉구했다.

조성경 교수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는 이미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 지니고 있다”면서 “확보해야할 부분은 원자력 역할에 대한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자력계의 아킬레스건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개선 노력과 원전사고 대처방안 등 여러 우려사항에 대해 신뢰 가능한 과학적 성과를 기반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지한 조선일보 산업부 기자는 국내 환경과 인프라를 고려한 ‘맞춤 정책’에 중점을 뒀다. 

유지한 기자는 “무엇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건 기술의 실현가능 여부”라면서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와 산림 비율이 높은 환경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독일의 경우, 2000년대 탈원전 이후 가정용 전기가 3배 가까이 올랐다. 이는 인플레이션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건 국내 환경과 인프라를 고려한 에너지 정책”이라면서 “원자력을 탄소중립 핵심 요소로 적극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원전 건설비용도 저렴한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주호 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은 에너지 전환에 대한 근본적인 목표를 재설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주호 원장은 “여러 해외 선진국에선 에너지 전환을 기후위기 극복 수단으로 바라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목적과 수단이 도치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모 대선후보는 정치와 과학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에너지 분야는 이미 정치에 완벽히 포획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국민을 향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은 한국과총 공식 유튜브를 통해 다시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