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심상정 대선후보 “기후위기 극복 중심으로 국정운영 전환”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국정운영 중심에 기후위기 극복을 두고 녹색 대전환을 이뤄나가겠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가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과 이에 따른 긍정적 변화를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 이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주권 확보’ 여부가 향후 국가경쟁력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을 현실화·고도화하기 위해 한국과총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30개 단체가 주관한 ‘대선후보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는 지난달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지난 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이어 이날 심상정 후보가 참석해 주요 과학기술정책과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심 후보, 재생에너지에 방점…연구풍토·제도혁신 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먼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5대 녹색기술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첨단배터리 기술 △선도적 전기차 기술 △그린수소 기술 △생태농업 기술 분야의 혁신을 위한 전폭지원 내용을 포함한다.

심상정 후보는 “현재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기후위기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고 운을 떼며 “디지털혁신 부문은 상당 수준에 올라서 있으나, 녹색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분야는 아직 미흡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대응 분야에 대한 정치권의 낮은 인식을 지적했다. 

최근 녹색발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는 핵발전의 폐해를 부각시키고 오는 205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100% 활용하기 위한 자발적 약속을 뜻하는 ‘RE100’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심 후보는 “최근 TV토론회에서 ‘RE100’을 두고 후보들간의 해프닝이 있었던 것만 봐도 정치권에서의 관련 인식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 수 있다”면서 “기후위기 문제를 다룰 때 주로 핵발전 부문을 탈탄소 해법으로써 제시하는데 이는 후대에 처치 불가능한 폐기물을 남기는 등 여러 재앙적 요인을 안고있어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5대 혁신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등 거버넌스 전면 대전환 △PBS(연구과제중심 제도) 폐지 등 기초연구 지원 안정화 △기초과학·지역연구개발 촉진 및 인프라 구축 △여성·청년연구자 지원 확대 등이다.

특히 뿌리 깊은 관료주의와 취약한 연구개발 인프라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지역 과학기술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형’ 혁신연구 허브 구축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소멸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심상정 후보는 “뒤떨어진 연구개발운영과 뿌리깊은 관료주의로 현장 연구자의 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 R&D예산 집행이 수도권에 70% 집중돼 있는 등 취약한 연구개발 토대와 인프라도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기술혁신은 시민 삶에 도움돼야 하며 신산업은 자연과 공존해야 하고, 디지털은 인간과 녹색을 만나야 한다”면서 “이미 기반이 잘 갖춰진 디지털 혁신은 확고히 하면서도, 과학기술은 녹색산업 혁명의 길로 인도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법 개정부터 거버넌스 전환까지…지속가능성·합리성 제고 중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청년부터 중장년층의 과학기술인들이 ‘현 과학기술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대 청년과학자 대표로 나선 이준영 UST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취약한 근로조건을 두고 질의를 펼쳤다.

이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오래된 현행 노동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개정 의지를 내비쳤다.

심 후보는 “현행 노동법은 1953년도의 미국 노동법을 그대로 베껴 쓰고 있으며 손질도 안돼있는 상태”라면서 “현행 노동법에선 근로자성을 고용주가 지정하고, 그동안 다양해진 노동형태에 따라 약 1000만명이 법망에서 배제되는 등 여러 불합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70년 묵은 낡은 노동법 체계를 ‘일하는 시민법’으로 전환해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등한 노동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정아 헤럴드경제 기자는 성공적인 거버넌스 전환의 관건으로 ‘부처간 칸막이’ 문제 해소를 꼽으면서 과학기술부총리에게 주어지는 권한 범위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심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기후위기 극복 위한 기술총괄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정운영 중심과제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얽매이지 않는 예산, 자원 배분이 뒤따르도록 할 것이며, 책임자의 장기적 연구관리도 가능케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리더가 잡아가는 중심이며, 그 중심에는 녹색기술이 있다”면서 “기후위기부터 우주개발, 양자역학 기술까지 첨단기술과 관련한 전략적 분야에도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장은 첨단기술 개발과 신산업 육성 등 기술주도권 확보 전략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고도화와 양자역학 기술 등의 첨단기술 연구개발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전환은 그 자체가 기업과 인간 삶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부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는 현재 재생에너지 경젱체제로 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에 대해 보수적”이라면서 “RE100을 비용으로 바라보는 인식 등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는 1차적으로 기업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첨단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선 “기존 반도체 넘어서서 양자컴퓨터 등으로 미래 투자방향 모색해야 한다”면서 “신산업 제조장비, 부품소재, 기술 등의 국산화·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견고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현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실장은 국과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과학기술인들의 정년을 65세까지로 연장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IMF 시기에 하향 조정된 정년이 지속 적용됨에 따라 국가과학자산이 조기에 사장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심 후보는 “정년과 관련한 문제제기는 타당하지만, 한편으론 이해관계 문제를 생각해봐야 한다”라면서 “특히 다른 연구기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청년과학자의 진출 문제 등과 맞물려 여러 논란거리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당내에서도 끝내 결론을 못내,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앞서 제시한 지역과학 촉진과 그린대전환 등 정책을 선임, 신진 연구자 모두를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비전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은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대(과실연) 상임대표는 심상정 후보의 녹색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리노믹스(Greenomics)’에 대한 시행전략과 관련해 질의했다.

심 후보는 기후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재차 역설하면서, 녹색성장간 여러 사회적 문제가 함께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 후보는 “다음 정부의 국정운영 중심엔 기후위기 극복이 반드시 중심돼야 한다”면서 “녹색 대전환 과정에서 불평등, 지역소멸, 청년 기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대안이 기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노믹스의 중심으론 재생에너지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모든 대선후보들이 막연하게 추격자에서 선도자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후위기 시대에 진정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재생에너지에 사활 걸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입국가로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는지 잊지 말고, 화석에너지의 궁극적인 대체에너지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