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윤석열 대선후보 “정치·과학 분리해 과학자 참여 높일 것”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정치와 과학을 철저하게 분리해 국책 수립 과정에서 과학기술인의 참여도를 끌어올리겠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가 8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는 과학기술과 현장 목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 이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주권 확보’ 여부가 향후 국가경쟁력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을 현실화·고도화하기 위해 한국과총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30개 단체가 주관한 ‘대선후보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는 지난달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27일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이어 이날 윤석열 후보가 참석해 주요 과학기술정책과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윤 후보, 선도적 연구체계 강조…“정권 영향없는 장기연구 추진”

윤석열 후보는 먼저 기조연설을 통해 과학기술 혁신방안 5가지를 발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선도형 연구시스템 구축 △과학과 정치의 분리△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연구 자율·지속성 제고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제껏 연구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선진국 추격에만 초점을 맞쳐왔다면 이제는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모방을 넘어 세계 최초를 향한 도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할 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기술강국 도약에 일조한 기존 시스템들과 단호히 결별하고 연구계 전반에서 담대한 변화를 이뤄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력직속 과학기술위원회와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간합동위원회를 만들어 국책에 과학과 과학인이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에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연구자 육성·유치 및 처우개선부터 기초·융합연구와 ‘정치 중립형’ 장기연구 역량 제고까지 힘을 싣겠다는 방침이다.

◇혁신 키워드 ‘디지털·융합’…연구·인력 등 기초분야 우선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선 청년부터 중장년층의 과학기술인들이 ‘현 과학기술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10대 과학기술인 대표로 나선 주하나 한국과학영재학교 학생은 일반 연구원과 의대 진학 희망자간의 딜레마에 대한 질의를 펼쳤다.

매년 높은 의대 진학률에 비해 낮은 일반 연구분야로의 편입률은 과학계의 해묵은 골칫거리로 꼽힌다.

윤석열 후보는 “자연계열 바이오분야와 의과분야 학생들이 공동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드는 등 함께 공부·연구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융합연구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대학생 과학기술인 대표로 나선 김혜강 연세대 창의기술경영전공 학생이 질의한 ‘인문·이공계열간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교육체제 개선·조정과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선 먼저 수도권 정원 규제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라면서 “지방대학은 디지털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로 집중지원 하고 문과와 이과의 구분없는 융합부서도 여럿 신설해 수급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20대 연구원 대표로 참석한 유수빈 파크시스템스 연구원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기초과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윤석열 후보는 “반도체 분야에 한정해 봤을 때, 근본이 되는 수학·물리학적 기술에 대해선 선진국을 따라가긴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면서 “선도적 지위 확보를 위해선 단순 응용기술이 아닌, 기초연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제도여건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서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에 비해 5배가 많은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기술 격차를 벌리기 위해선 기초분야에서부터 파고들어 응용기술로까지 발전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30대 연구원 대표로 나선 김호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기적 연구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질의했다. 그는 정권교체 때마다 추진력을 잃는 장기연구 추이를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는 “현 체계에서는 장기 연구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라면서 “매 정권 교체시 관련 장관과 각종 연구기관장이 바뀌고 내부 보직인사도 교체돼 새로운 어젠다가 지속 출현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제 설정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과제를 만들고 성공여부를 떠나 유의미한 연구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지속 가능한 연구체제를 구축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대 여성과학인 대표로 나선 이성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기술패권경쟁속 생존 전략과 신산업-기존산업계간 이해관계 충돌문제의 해결 방안을 질의했다.

먼저 윤 후보는 기술패권경쟁 생존전략의 키워드로 ‘디지털 인프라’를 꼽았다.

그는 “4차산업시대에는 해당 산업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사회 다방면으로 원플랫폼의 디지털 인프라와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고도화 등 여러 당면과제를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신산업 부상과 함께 대두되는 기존산업과의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해선 효율적·동시적인 규제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신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푸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발전에 지장이 있는 기존 규제에 대해선 기존 산업에 대해 가해졌던 규제를 함께 풀어가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쪽 규제를 동시에 풀고난 뒤 신산업이 기존 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기술이라도 상용화 측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영완 조선일보 과학전문기자는 현 탄소감축 목표의 떨어지는 현실성을 꼬집으면서 현실화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난 2018년 대비 4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제조업 위주의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상, 목표달성에 다소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탄소중립은 국가체제와 이념을 떠나 인류의 과제로 떠올랐다”면서 “이는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통해서만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계와의 적극 논의를 통한 국책 수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감축목표는 정치가 아닌 과학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간·산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먼저 시기별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남준 국립 난양공대 석좌교수 겸 싱가포르 한인과학기술자협회 회장은 영상을 통해 국외인재 유치 방안을 질의했다.

윤석열 후보는 “무엇보다 개선된 처우와 원활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나라는 상당한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국제공동연구 활성화와 관련 점검·평가 역량제고를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과 함께하는 국제공동연구에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의 간섭은 없애고 국제수준에서의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선 관련 점검·평가 역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역량과 정부 지원이 갖춰진다면 해외 인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해외 과학인재와의 공동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지방소멸, 양극화 이슈 등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포럼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