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재명 대선후보 “과기부총리제 도입, 과학기술정책에 힘 실을 것”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를 도입해 국가정책 간 과학기술의 비중을 높이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과총)이 주최한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서 국가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학기술의 파급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총은 오후 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과학기술인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를 주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중점 분야 등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4차 산업혁명’ 이후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술주권 확보’ 여부가 향후 국가경쟁력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20대 대선후보들의 공약 간 과학기술정책 비중이 낮은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정책을 지속 촉구해왔다.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정책을 현실화·고도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추후 다른 대선후보로 확대돼 진행될 예정이다.

◇과학기술 7대공약, 선도형 경제 전환 ‘초점’

이날 이재명 후보는 기조발언을 통해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에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주권 확립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등 우주기술 고도화 △사회적 문제와 연관된 과학기술 연구 강화 △지방 연구개발 역량 증진 △폭 넓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후보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 제도에 중점을 뒀다. 과학기술부처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국가정책 간 과학기술 분야의 비중을 높여 정책 적용·개선 분야를 넓혀 가겠다는 취지에서다.

구체적으로 부총리에 예산 입안 기능을 부여해 상징적·실질적 권한을 동시에 강화시킬 계획이다. 

강화된 권한을 기반으로 바이러스 퇴치와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초·원천기술 연구개발을 대폭 강화한다. 선도국형 연구개발(R&D)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교두보인 셈이다.

이 후보는 “기술패권경쟁·기술융합 시대에는 과학기술 투자와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면서 “당장엔 큰 자본이 투입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재정집행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최강의 과학기술 보유국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다”라면서 ”‘과학기술 전성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초·청년연구 활성화부터 우수인력 유치까지…‘폭 넓은 방안’ 제시

이후 박순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패널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패널 간 과학기술정책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제용 서울대 화학생물학부 교수는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대학연구 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특히 중장기적인 기초연구 분야는 대학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취업 등에 치우쳐 이를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면서 “교육 지원과는 별개로 특정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관련 지원을 함께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면서 “연구예산 증액은 물론이거니와, 기존 연구개발 투자비용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것도 관건”이라면서 “일각의 ‘검수용 연구’보단 전문 연구 중심으로 전환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은옥 한양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교수가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제안한 ‘과학기술인 이민정책’에 대해선 국내의 과학기술, 이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답변했다.

이 후보는 “기존 과학기술인들의 해외유출이 잦았던 만큼 인재의 유출을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면서 “과학기술, 이민 관련 인식부터 외국인 가정의 안착까지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인 공감대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노성열 문화일보 기자는 과학기술 공약 간 우선순위와 향후 거버넌스 수정 가능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반드시 진행시켜야 하는 요소만 포함시켰지만 그 중에서 굳이 뽑자면 과학기술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과기혁신부총리’ 제도가 아닐까 싶다”라면서 “현재 정부부처 간 소통을 막는 칸막이가 너무 높은데, 여기엔 시스템 개선보단 지휘자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거버넌스 수정이 필요할 시 그에 걸맞는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년과학기술인 대표자로 참석한 강형근 전남대 기계공학부 학생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과학자들의 주체적인 연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연구자들의 연구를 개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개별 연구에 직접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면서 “이처럼 기관이 아닌 연구자에게 개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청년 과학기술인들의 주체적인 연구와 참여 폭을 넓힐 수 있을 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성공적인 정책의 관건으로 연구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정책을 꼽았다. 

이 후보는 맺음말을 통해 “과학기술계 전문가들과 적극 소통하고 이를 적극 반영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면서 “주요정책에 과학기술을 배치하고 과학기술을 지속 중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