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현장] 과기정통부, 탄소중립 실현 이행기반 마련한다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정부가 내년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삼고 사회‧경제구조 대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을 확정하고 5대 핵심 추진과제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5개 부처는 2022년 우리사회의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지위를 확고히 하기 △사회·경제 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대전환을 위해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기술확보와 연구개발(R&D)을 강화할 방침으로 탄소중립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1조9274억원으로 확대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선 조사에 나선다.

민간의 탄소중립 기술개발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분야별로 업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맞춤형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기술개발·경로·시기 등 제시)도 마련한다.

디지털경제로 전환도 촉진한다. 디지털뉴딜 추진성과를 토대로 사회전반 걸쳐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의 디지털경제 전환에 나선다.

우선 디지털경제의 핵심인프라를 한층 확충하기 위해 △데이터 댐 확장(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310종 추가구축 등) △바우처 지원 확대(2022년 3930건) △온국민 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 등으로 질 좋은 데이터의 대규모 활용을 지원한다.

인공지능 5대 권역 대형프로젝트와 함께 5G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까지 촘촘하게 구축하고 에너지‧물류 등 수요에 맞는 5G 특화망 구축도 본격화해 초연결사회의 디지털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전 산업과의 디지털 융합을 본격화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과 인프라 혁신을 촉진한다.

닥터앤서를 전국 8개 지역의 병원에 보급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인공지능(AI) 앰뷸런스 이용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밀의료를 확산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통신방식을 실증을 지원하고 디지털 제조 트윈, 제조공정용 인공지능, 지능형로봇 통합 제어‧관리 등 핵심 융합분야 기술개발 등 제조현장 시마트화를 지원해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힘을 쏟는다.

누구나 안전하게 디지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안심 기반도 강화한다.

국민에게 디지털을 기본권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포용법 제정,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이버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분석 플랫폼(C-TAS*)을 모든 기업에게 개방하고, 장애‧재난에 대한 네트워크‧서비스 안정성 확보(망구조 개선 등)도 추진한다.

특히 초연결 신산업 육성에 집중할 방침으로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전환 확대(’22년 599억원), 초거대 인공지능(AI) 활용 지원, 6G‧양자 연구생태계 조성 등 초연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한다.

디지털‧저탄소 등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도 본격화하는 등 국가생존에 필수적인 이차전지, 수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10대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중장기 연구개발(R&D) 투자전략과 연계해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안정적으로 육성한다.

마지막으로 기업 주도의 미래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지원(캠퍼스 SW 아카데미 등 1,250명)하는 한편, 비전공자 등 누구나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디지털 인재로 성장하고 산업계 재직자의 디지털 전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관계부처 합동 2022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생존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한국판 뉴딜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다리이자 디딤돌”이라며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