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현장] 민원기 외교부 과기협력대사 “기술혜택 확산하는 외교정책 필요”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최근 전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의 공평한 혜택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기반한 기술외교·협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교부는 30일 ‘글로벌 기술외교동향과 한국 기술외교 방향’을 주제로 ‘2021 글로벌기술외교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은 신흥기술을 중심으로 경쟁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기술외교를 확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넘어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 수단으로 진화한 이유에서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근 기술의 국제정치화 현상을 분석하고 국가 기술외교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외교부처 관계자와 국내 과학기술정책 관계자의 주제발표, 토론 등이 진행됐다. 

민원기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는 과학(S), 기술(T), 혁신(I)이 국가 경쟁력과 사회의 질을 결정 짓는다”라면서 “이에 해외 주요국들은 공격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R&D,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양자기술, AI, 우주기술 등 신기술에 대한 강력한 보호주의 펼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S, T, I 분야에서의 국가 협력이 부각되면서 기술외교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면서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국가간 기술경쟁부터 핵심기술에 대한 타 국가의 정책까지 포괄적으로 이해해나가면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간 기술경쟁이 전례없이 치열한 만큼, 기술발전 혜택을 모든 국가가 공유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선 기술외교 강화가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피터 글룩먼 국제과학위원회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과학기술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기후변화와 사이버 전쟁 등 리스크를 남기기도 한다”면서 “모든 나라가 평등하게 기술혜택을 누리고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선 각국 외교관들이 과학기술 지식과 외교를 연계해 국가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십년간 기술 확산을 목표로 한 외교가 부각될 것이며, 동시에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여러 도전과제에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전통적 외교 기반에서 벗어나 다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전세계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기술외교가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이날 ‘미-중 갈등과 기술의 국제정치화 현상’ 세션에서 첫 번째 연사로 나선 안토니 패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는 ‘미국의 기술외교정책’을 주제로 최근 미국 내 기술외교 분야의 동향을 분석했다.

패닝 교수는 “기술 변혁을 겪고 있는 미국 내에선 전반적인 쇄신정책이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현재 미국 정부는 새로운 재건정책을 목표로 세제 감축이 아닌 대규모 자금 할당을 통해 기반시설과 고용시장 등에 적극 투자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말을 인용하자면 현재 기술은 경제, 군사, 정치적 파워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면서 “이러한 기술이 세계 모두의 차원에서 쓰여질 수 있도록 외교 등 관련 활동간 민주주의적 가치를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김종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의 기술외교정책’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최근 적극적인 중국의 기술발전 기조와 향후 전망을 분석했다.

김 위원은 “중국은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에 기반한 과학기술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이전에는 외국 기술을 빌려오거나 합작해 상용화했는데, 자체기술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기초기술 강화, R&D펀드 군권화, 개인 인센티브 수여, 전국 기술이전센터 설립 등 다방면의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미-중 갈등 이후엔 ‘자립자강’, ‘10년 장기전략’, ‘국제협력 강화’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중국은 과학기술 발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과학기술 협력 수요도 굉장히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그라함 넬슨 주한영국대사관 정무참사관은 ‘영국의 대응정책’을 주제로 영국의 대미·대중 기술외교 동향과 전망을 분석하고 ‘민주적 기술외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넬슨 참사관은 “영국 입장에서 미국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기술시대엔 가치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미국과는 자유민주주의, 개방 시장 등의 가치관까지 공유하고 있어 영역을 불문한 미국과의 협력체계 강화가 항시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6월 미국과 ‘아틀란틱 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과학기술 분야 새 협정을 체결하고 보다 최근엔 양자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깊은 유대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라면서 “결국에는 기술이 공공재로 사용되는 데 목표를 둔다”고 강조했다.

중국과의 파트너십에 대해선 기술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협력은 어려울 것이란 입장이다.

그는 “중국은 가장 막강한 AI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글로벌 연구개발비 20%를 차지할 정도로 기술 강대국이며, 영국의 중요한 기술 파트너”라면서도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 협력 도모하면서도 가치관은 저해하고 싶지 않다”고 못 박았다.

이어 “현대 기술은 기후위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잠재성과 핵무기 등 잠재적인 위기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면서 “아군, 적군을 불문하고 민주적인 기술외교에 기반한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기술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선 가치중립 대신 민주주의적 가치를 내재한 상태로 대화 장벽을 부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선 ‘AI·양자기술 등 신흥기술의 발전과 외교적 함의’,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기술외교 확대 방안’ 등 광범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