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방안’ 공개 토론회 개최

[이뉴스투데이 김영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29일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방안’ 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학계 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두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해 온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27일 구성 방송채널 대가가 사업자간 계약에 기반 한 것인 만큼 해당 사업자들로부터 의제를 제출받아 논의주제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관련 사업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토론회에서는 채널계약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청율 지표 반영 △평가결과 공개 △평가자료 검증 등의 내용을 담은 ‘플랫폼사업자의 채널평가 개선방안’과, 가입자들에게 우수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채널종료 △계약시기 △분쟁‧금지행위 제도개선 △콘텐츠 대가지급규모 개선방안 등을 담은 ‘채널 거래절차 개선방안’이 제시‧논의될 예정이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유료방송시장의 존속과 성장의 기본은 시청자”라며 “사업자간 갈등이 시청자의 볼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방송프로그램 거래나 계약의 룰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과 이해관계가 복잡할수록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와 공정한 경쟁 환경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지향점이 될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송생태계 전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채널계약과 평가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담은 가이드라인과 과기정통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PP평가 기준 및 절차 표준안‘을 조만간 공동으로 확정·발표하고, 추가로 과기정통부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한 ’채널 정기개편 개선방안‘을 연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