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현장] 과학기술계 “전문연구원제도 강화해 기술패권 경쟁력 높여야”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최근 전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경제적·과학기술적 기여도가 높은 전문연구원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5개 과학기술단체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기술패권 시대 전문연구요원제도 발전방안’ 주제로 과학기술계 토론회를 열고 전문연구요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소부장 사태와 작년 본격화된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됐고 가치사슬은 재편됐다.

국제·정치·경제적 격변속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가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필수 과제로 떠올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문연구요원제도’ 강화를 통한 국가적 기여 제고 방안과 관련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지난 1973년 도입된 전문연구요원은 학문, 기술 연구를 위해 병역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돼 해당 전문분야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인원이다. 이러한 전문연구요원은 최근 부실복무, 병역자원 감축 등으로 인해 제도 폐지와 대상인원 감축 논란이 일은 바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계는 지방대 활성화에서부터 국가 연구역량 제고까지 긍정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선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을 통해 “미-중간 기술패권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국무부에 기술협력국을 별도로 설치하기도 했다”라면서 “과거 군사동맹 등이 기술동맹으로 변모하는 등 과학기술의 중요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전문연구원제도 등 고급인력 관리 정책이 부각되고 있다”라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최근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경쟁력의 핵심 요소인 고급연구인력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면서 “해외선 적극적인 고급인력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중 이공계 박사 비중이 OECD 국가 중 21위로, 고급 연구인력 비율마저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선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 이공계 대학생들이 국내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연구력 제고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 중”이라면서 “전문연구원제도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의 첨단무기 중심 기술집약형 부대 개편 방향에도 부합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발전 방향을 모색 해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서병기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교수는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해당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현장 인력 상황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대체복무라는 병역제도이자 과학기술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이중적 기능 담당한다”라면서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복무 전문연구원 1인당 매출이 8억7000만원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기여하며 전문연구원 배정 연구실이 미배정 연구실보다 논문 실적이 우수해 과학기술적 기여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대학원 진학 규모가 지속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최근 전문연구원제도 논란 이후 대학원 지원율은 보다 악화됐다”라면서 “대만의 ‘연발체대역’,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와 같은 연구개발 특화 병역제도 정립 등을 목표로 중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사과정 2년, 학위 취득 후 1년 연구소서 복무하는 ‘2+1 제도’의 경우 복무 관련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에 있어 현장 기술과 인력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선 현장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윤세라 UNIST 교수는 이날 토론 자리에서 과학기술 우수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선 해당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이공계 교수들은 전문연구요원 수요공급에 촉각을 매우 곤두세울 정도로 관심도와 중요도가 높다”라면서 “전문연구원제도의 대상 인력을 늘려 군복무 이후 해외 유학 또는 취업 등으로 놓치는 인재들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력자원 부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병무청의 입장은 이해하며, 전문연구요원들의 근무태도 불량 등의 사례들도 인지하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희정 서울대 교수는 전문연구요원 제도의 안정성 보장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최 교수는 “전문연 제도의 불안정성으로 과학기술 우수 인력 확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중장기적 선발과 운영계획을 발표해 전문연구요원 제도 안정성을 보장하고 전문연구요원이 박사학위 취득 후 편입 당시 전공분야에서 지속 복무할 수 있도록 해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병무청 측은 과기정통부와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에 지속 협력할 계획을 내비쳤다.